‘사드 보복’ 정부 지원책 현실적이어야
‘사드 보복’ 정부 지원책 현실적이어야
  • 김선주
  • 승인 2017.03.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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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부 이번주 종합 대책 발표 가능성
-융자조건 완화, 고용·경영지원 등 요구

‘사드 보복’에 따른 관광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이 이번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여행사와 호텔, 면세점, 관광공사 및 각 협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명선 관광정책실장 주재로 사드 보복 관련 관광 분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 분야별 건의사항과 요청을 취합하고 실행가능성을 검토한 뒤 지원책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예약취소와 신규예약 급감 사태는 정부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만큼, 관광 분야 피해복구 지원과 신규 수요 발굴을 위한 마케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어떤 대책이든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위기 때마다 단골 메뉴로 거론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만 해도, 담보제공 조건 때문에 정작 자금이 필요한 영세 업체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만큼 담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 융자금 상환기간을 유예하거나 신규 융자시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특히 2년 전 메르스(MERS) 사태 때의 융자금 상환 기간이 올해 도래했기 때문에 당시 융자를 받았던 업체들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여행사 운영자금 융자는 2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인데, 호텔 시설자금 융자 등에 적용되는 3년 거치 3년 상환 등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고용 및 경영난에 빠진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최소한의 수준이나마 고용을 유지하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 중국 전담여행사 관계자는 “2012년 하반기부터 일본 인바운드 시장이 침체되면서 많은 인력들이 업계를 떠났고, 그로 인해 지난해 시장이 회복된 뒤에 오히려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최소한의 수준으로라도 직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유지지원금, 전면 휴업에 빠지지 않고 경영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자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텔과 항공, 면세점, 유원시설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민간 업체와 정부가 공동사업을 전개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호텔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이탈로 객실이 남는 만큼 할인요금을 제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정부는 그 할인 폭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자는 제안이다.

마케팅 지원 측면에서는 여행사나 호텔, 면세점 등의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중국 시장에 배당됐던 예산을 일본과 동남아 등 타 시장으로 전환해 조기 집행할 필요가 높다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관부는 각계의 의견과 정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타당성을 따진 뒤 대응책 및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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