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모순 조항 등 개정 모색
-현장 의견수렴 등 통해 공동 추진

서울시관광협회(STA)가 ‘관광 법률 업데이트’에 나선다.
STA는 3월22일 이사회를 열고 관광진흥법과 시행령 상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대내외 여건과 상황이 급변했지만 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과 시행령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런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추진된 적은 없었다.

STA 박정록 상근부회장은 “법·제도 개선이나 변경 등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서울시관광협회보다 높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 탓에 그동안 방치한 측면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며 “법과 시행령 간 모순되는 부분들은 물론 시대착오적 조항 등을 폭 넓게 조사하고 관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관광 법률 업데이트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각 부문별 현장의 의견을 조사하고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STA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회원 분담금 납부율 향상 ▲사드보복 대책 등 회원사 애로 해소 ▲지자체와의 유대 강화 등에 힘을 쏟기로 했다.

 

김선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