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감이 고조된 국적항공사들을 지원하고 우리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의원, 안호영 의원, 김철민 의원, 박재호 의원, 조응천 의원, 이규희 의원, 이후삼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항공협회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주관, 후원으로 나서 힘을 실었다. 주제발표와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발표 1
한국항공협회 김광옥 총괄본부장
“7,829억원 피해 예상…정책지원 절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인 7월부터 국내 8개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수송실적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여객 감소에 따른 8개 국적항공사들의 올해 매출 피해액은 최소 7,82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2018년 국적사들은 국내선 항공유 5.5억 리터에 대한 관세 84억원을 납부했다.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담금(2018년 5.5억 리터, 89억원 납부)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 면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8년 3,289억원에 달했던 공항시설사용료 역시 일정 수준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항 교통인프라 확충 및 개선, 지방공항 환승관광객에 대한 72시간 무비자 조치 등을 통해 인바운드 승객 유치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항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입국불허자 체류비 역시 항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2017년 12월말로 종료된 항공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공제대상에 항공기를 포함시켜 부활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항공기 도입시 정부의 보증 지원도 필요하다. 2019년 7월 기준 국적항공사는 40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64대를 주문할 예정이다. 연간 약 1조5,000억원의 운용리스료 지급으로 재무 부담이 크다.

해운업계의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처럼 항공기 금융리스시 정부나 국책은행이 보증 지원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리스사를 설립해 ‘항공기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항에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해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발표 2
상명대학교 김병재 교수
“글로벌 기준에 맞게 항공규제 개선”

항공업계 위기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일본의 대체노선은 동남아 등 일부 노선에 편중되고,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노선 다변화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B737MAX 기종 등 항공기 운항정지에 따른 사업제한으로 운영적자가 누적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의 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2017년 사드 사태 때 중국노선 운수권 의무사용기간을 면제하고 지방공항 전세편 유치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불합리한 항공규제를 개선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해외 경쟁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항공기 투자 및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에 어려움이 따른다. 중동 및 중국 항공사의 정부 불법보조금을 통한 노선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협정을 맺거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해외국가들은 부과하지 않는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우리나라도 면제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항공기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항공기 부품 교역 무관세를 추진해 부품 교역도 자유화해야 한다. 항공사 양자 또는 다자간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협력을 통한 시너지 확대 등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항공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에도 나서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항공수송 능력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체 정비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MRO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MRO 시장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절반이 해외 정비로 지출되고 있다. 엔진MRO 사업 육성과 병행해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다. 산업의 융복합화 및 서비스화 추세에 맞춰 항공운송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MRO·드론·무인기 등 기술집약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토론회  말말말…

“국적사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아시아나항공 김태엽 상무

우리 국적항공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 해외 각국은 자국 항공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과도한 규제를 펼치고 있다. 외국 항공사들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항공기 도입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항공기 부품 관세 면세, 항공기 도입 시 지급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신규시장 창출하고 지방공항 활용”
한국공항공사 장호상 본부장

그동안 우리 항공산업은 내국인 위주로 성장해왔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이다. 신규시장으로서 인바운드(외국인 유치)를 육성할 필요가 높다. 지방공항에 외국인 유치 거점공항의 역할을 부여해 수도권과 부산, 제주로 편중된 외국인 유치 기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공항 직항 노선 확대도 필요하다. 지방공항 활주로 확대를 통해 슬롯을 더 확대해야하고, 도심 접근성이 좋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김포공항 활용도도 제고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환경조성”
대한항공 김승복 상무

우리나라 항공 운임정책의 경우 항공사가 시장상황을 판단해 유연하게 가격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선의 경우 KTX 시대 도래 이후 수요와 수익이 급감했지만 공익을 위해 유지하는 노선도 많은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항공기 운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이다. 하지만 안전 도모 관련 행정은 사후 징벌적 체제에 머물러 있다. 사전 예방적 안전 도모 체제로 전환돼야만 항공사의 자율적 안전제고 노력도 커질 것이다.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전략 제시”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1948년 첫 민간항공기가 비행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는 세계 6대 항공운송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항공시장은 격변기를 맞고 있다. 국가 간 무역 분쟁과 환율·유가 불안정 등도 경영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 중동·아세안과의 환승수요 유치 경쟁 등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다싱 신공항과 싱가포르 쥬얼 창이공항 개항 등 주변국과의 허브공항 경쟁도 치열하다. 우리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 12월에 발표할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 항공사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아울러 공항 주변에 MRO 등을 조성해 항공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방안도 찾겠다. 

김 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