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생존 비대위, 2일 더불어민주당사 앞 피켓시위
기존 5대 요구와 함께 ‘서비스료 법제화’ 등 개선 요구
여행업계가 청와대 앞에 이어 이번에는 집권 여당 앞에서 여행업 생존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여행업계의 숙원이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개선과 법제화를 요청했다.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한국여행업협회(KATA) 오창희 회장, 서울시관광협회(STA) 남상만 회장)’는 3월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여행업 생존을 위한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2월말 청와대 분수대 앞 시위에서 여행업 생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요청했던 ▲4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법 제정 시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사업주 부담 직원 4대 보험금 감면(또는 유예) ▲자가 격리 14일 기준 완화 및 과학적·합리적 기준 설정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대 사항을 다시 강조하고 정부의 신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여기에 여행업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줄 것도 추가로 요청했다. 이날 비대위는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 개선 ▲항공권 발권대행수수료 항공사의 일방적 여행사 지급중단 철회 ▲여행업무 서비스료 법적 제도화 ▲공공기관 주거래 여행사 선정시 TASF 평가율 합리적 기준 적용 4가지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여행업 발전을 위해 추진 또는 주장했던 사항들이다. 여행업 생존을 위한 비상 지원대책과 함께 여행업계 숙원 사항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여행산업의 근본적 발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는 항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항공권 발권 시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돼 징수되고 있는데, 항공사의 대리점인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의 70～80%를 출국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있지만 항공사가 그 징수대행 수수료(4.5～5%) 전액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여행사가 기여분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항공권 발권대행수수료와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행사는 항공사의 대리점으로 항공권 판매 및 발권을 대행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항공사가 여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해오던 판매 및 발권대행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여행사는 제공한 노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고 비대위는 강조했다.
여행업무 서비스료를 법적 제도화할 것도 촉구했다. 여행사가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높다고 비대위는 호소했다.
공공기관이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할 때 평가하는 여행업무취급수수료(TASF) 평가율에 대해서도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TASF 평가기준은 여행사들이 원가 이하의 출혈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비대위 오창희 공동위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행사 대표들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여행사 대표들은 생존을 위해 폐업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여행업 종사자들과 함께 실직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50만 여행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정부여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의 면담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