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맞춰 “여행업 재난지원금 500만원으로” 호소
예결위 맞춰 “여행업 재난지원금 500만원으로” 호소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1.03.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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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 “집합금지 수준으로 분류해 500만원 지원해야”
사실상 영업중단명령 받은 업종, 합당한 지원책 절실

2021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와 심사가 시작된 데 맞춰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여행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다시 호소했다.

KATA는 국회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여행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요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KATA는 2~3월 청와대, 민주당사, 국회 앞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를 통해 여행업 생존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예결위 소속 의원들에게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해왔다. 

KATA는 19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외국인 입국을 제한시키고 주요 방한국과의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조치를 잠정 정지해 여행업 영업환경이 날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상 공식적인 행정명령은 없었지만, 자가 격리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내·외국인 이동이 제한돼 여행업계는 영업중단 명령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여행업계는 매출 제로(0) 상태로 1년 이상을 견뎌 오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빚더미로 쌓이는 고정경비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급기야 폐업 단계를 밟거나, 택배 배달원과 대리기사 등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영업을 제한받고 있는 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으로 분류해 높은 수준의 정부 지원을 펼치면서도, 정작 1년 이상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인 여행업에 대해서는 일반업종으로만 분류해 지금까지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여행업계의 인식이다. 

KATA는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코로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대국민 여행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한 것은 여행업에 대한 ‘영업중단 명령’이나 다름없으며, 이에 따라 작년 여행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86% 이상 감소했고, 매출손실액은 7조4,12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데도 정부는 여행업을 단순히 ‘경영위기 일반업종’으로 분류하고 200만원의 재난지원금만을 책정했다”며 “여행업을 일반업종에서 집합금지 수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재난지원금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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