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에 ‘시큰둥’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에 ‘시큰둥’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1.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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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률·속도 낮아 해외여행 촉진에 한계 뚜렷
“일러야 가을쯤 효과…탄력적 격리기간 절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두고 여행업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질병관리청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두고 여행업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질병관리청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두고 여행업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행시장 정상화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발등의 불’이 급한 여행업계로서는 점진적이더라도 격리기간 단계적 완화 또는 탄력적 운영 같은 지금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조치가 더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5일부터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면역형성 기간 2주가 지난 경우, 해외 출국 후 귀국시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대신 2주 동안 본인의 건강상태를 보건당국에 설명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받는 ‘능동감시’로 대신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2주 자가격리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한계가 뚜렷하게 보인다. 해외여행 촉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로 나온 대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매우 낮고 속도도 더디다.  

4월29일 0시 기준, 백신 1차 누적 접종자 수는 280만8,794명으로 전 국민의 5.41%에 불과하다. 2차 접종 완료자는 더욱 미미하다. 이날까지 누적 2차 접종자 수는 16만8,721명으로 비율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다.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른 가시적인 여행수요 증가 효과는 일러도 가을쯤에나 나올 것으로 여행업계는 보고 있다. 그 역시 11월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정부의 목표대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됐을 경우에 한해서다.

앞으로 반년은 더 있어야 효과를 볼 조치보다는 부분적이더라도 지금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는 격리기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여행업계의 목소리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3월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해외 사례 등을 정리한 관련 자료와 함께 상황별·단계별로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또 14일 격리조치의 과학적 근거,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별 확진자 발생 비율 등 세부 자료를 중대본에 요구한 상태로, 답변이 오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추가 개선안 도출 여지가 있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이 3월26일 입법예고했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언제 공포·시행될지도 큰 관심사다. 개정안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인 현행 격리 기간 기준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다. 시행되면 상황에 따라 14일 이내로 단축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질병관리청은 4월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지만 4월29일 현재까지 개정안은 공포되지 않았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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