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와중에도 직원 고용을 유지한 게 죄입니까?”

일본전문 여행사 A사의 직원 수는 코로나19 이전 10명에서 현재는 6명으로 줄었다. A사 대표는 자발적 퇴사자는 그렇다쳐도 정상화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직원들까지 내보낼 수는 없었다고 한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에 의존한다고는 하지만, 매출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도 작지 않다. 회사 급여부담분 10%와 퇴직급여, 4대 보험료를 감안하면 6명 고용을 유지하는 데 월 400만원 정도씩 소요되니 말이다. 거기에 사무실 임대료까지 추가된다. 그래도 A사 대표는 정부 정책에도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2021년에도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회의감이 커졌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에서 계속 소외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직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여행사를 대상으로 지원한 데 따른 결과다. A사 대표는 “정부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고 최근 서울시의 여행사 회복도약 자금도 신청하지 못했다”며 “어렵지만 고용을 유지한 업체는 역차별을 받고, 미련 없이 정리한 업체는 지원 받는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행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도 6월로 종료되기 때문에 A사 대표는 요즘 고민이 더욱 커졌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오히려 고용 축소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법도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어렵게 고용을 유지한 업체가 또 소외당할 수도 있다”며 “직원 수라는 획일적인 잣대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