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여행사 제외는 모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여행사 제외는 모순"
  • 이성균 기자
  • 승인 2021.05.26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개최, 여행업계 피해현실 다시 토로
명백한 영업권 침해에도 행정명령 없다는 이유로 지원 차별
여행업 2020년 피해 규모 약 7조3,600억원, 매출 86% 감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여행업 종사자와 국회의원들이 여행업 피해보상이 포함된 손실보상법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번 청문회에는 '한국여행업협회(KATA)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ING투어 이장한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여행업계의 처참한 현실을 다시 한번 토로했다. 

지난 25일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에 참가한 ING투어 이장한 대표 / SBS 캡처
지난 25일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에 참가한 ING투어 이장한 대표 / SBS 캡처

ING투어 이장한 대표는 “행정명령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가 가장 큰 업종임에도 정부 지원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정부가 수없이 여행 자제를 외쳤고, 1년 이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이어가는 등 여행사를 옥죄었다”고 전했다. 이어 “여행사의 영업이 막히면 국외여행 인솔자, 가이드, 관광학과 졸업자 등 관련 종사자와 일자리까지 모두 위기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이장한 대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여행업 전체 매출은 약 1조2,400억원으로 2019년 약 8조6,000억원 대비 86% 감소하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보다 더 큰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임대료, 4대보험 등 고정 경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 

이 대표는 “코로나 시국이 당장 끝나더라도 여행업의 조기 회복은 힘들다”며 “정부와 국회가 관광업 지원의 골든타임마저 놓치면 국내 여행산업은 글로벌 업체에 잠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년 넘게 매출 제로인 여행사를 손실보상법에 포함해 여행업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의원들도 여행업 손실보상에 힘을 실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여행업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은 없지만,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처럼 영업권을 훼손당한 만큼 손실보상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여행사는 코인노래방의 영업 제한과 형태가 다를 뿐이다”라며 “고객이 여행을 가야 원활한 영업이 가능한데,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관광지가 폐쇄되고,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돼 온전한 여행상품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는 여행사가 영업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도 “대통령이 공권력이 아니면 뭔가, 대통령께서도 국민에게 여행 자제를 권하는데 이게 행정명령 이상 아니냐”며 여행업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국회 앞 여행업 손실보상법 포함 촉구를 위한 시위에 참가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가운데) / 이성균 기자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6 (체육회관) 5층 (주)여행신문
  • 대표전화 : 02-757-8980
  • 팩스 : 02-757-898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홍렬
  • 법인명 : (주)여행신문
  • 제호 : 여행신문
  • 등록번호 : 서울중구0877호
  • 등록일 : 1992-05-21
  • 발행일 : 1992-07-10
  • 발행인 : 한정훈
  • 편집인 : 김기남
  • 여행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2-2021 여행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ktt@traveltime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