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 백화점협회 등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에 KATA가 불참을 선언한 이유는 간단하다. 수수료율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여행사의 신용카드 의무가맹 자체가 여행사의 존립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카드 가맹이 의무화되면 여행사는 상품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상품가 중 90% 가까이를 항공, 숙박, 식당 등 수탁경비로 현지에 고스란히 돌려주는 여행사 입장에서 나머지 10% 마저 부가가치세로 징수당한다면 수익을 통째로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여기에 3% 가량의 카드 수수료까지 지불하면 살아남을 여행사는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이 여행업계의 주장이다.
오는 8일 청와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관광진흥 확대회의가 열린다.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해결되지 못하던 관광현안을 풀어보자는 것이 이번 확대회의의 가장 큰 목적이다.
당연히 여행사의 신용카드 의무사용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만 금융감독위 등 관련 부처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투명한 국세행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 등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부처간 협의 결과도 수수료율 인하만 받아들이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행업계는 카드 사용과 관련해 국세청,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도 듣고 있지 못하다.
업계의 목소리가 이번 확대회의에서도 반영되지 못하면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소비자는 지금보다 10% 이상 오른 여행상품 광고를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현금으로 지불하는 손님도 카드사용 고객과의 형평성 때문에 덩달아 10%를 더 지불해야 한다. 모양새만 비슷하다고 형평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확대회의에서 형평성에 앞서는 유연성을 기대해 본다.
gab@traveltimes.co.kr"""">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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