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3개월 남짓 되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해외여행을 자유화시키고 동구권과의 교류도 넓혀 나갔습니다.
여기에 부응해 관광사업자들도 국제무대에서 시장의 다변화에 적응, 한국관광의 위상을 높여왔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관광진흥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신다지요.
▲이번에 열리는 제14대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 위하여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광진흥법이 수차에 걸친 부분적인 보완으로 지난 86년에 전면 개정된 바 있으나 서울 올림픽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94한국방문의 해 사업 등 관광이벤트를 지원하고 2천년대를 대비한 관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보완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는 주요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여행업의 대외개방에 따라 우리여행업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여행업종을 재분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기획여행상품 판매제도를 도입, 장기적으로는 국내 여행업계의 도.소매업 체제의 구축 등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여행업체의 이른바 랜드오퍼레이터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하여 불법 유사알선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사업자의 자율영업활동 보장을 위해 여행업체에 대한 외화획득 명령제도와 대규모 국제회의 및 외국인 단체 관광객유치에 관한 조정권고유치에 과난 조정권고제도를 폐지, 자율적으로 외래객 유치 및 국제회의 유치활동을 제고토록 할 작정입니다.
-그 동안 여행 알선업을 소비성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한 재무부의 처사는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정부는 그 동안 관광산업을 지난 75년에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수출산업과 같이 세제, 금융 및 각종 행정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호화사치성 과소비를 억제하고 자금 및 인력이 비생산적인 곳으로 유입되어 그와 같은 행정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다신 전략산업으로 전화시켜 하반기 조세법령개정 때 서비스업종에서 제외시키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한 것은 무역적자가 증대되고 있는 경제현실을 볼 때 외화 획득원으로서의 관광산업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2천년대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관광정책이 확고히 세워져야 할 때라고 보는데요.
▲행정상의 규제는 이번에 대폭 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을 확대지원, 관광산업의 해외투자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이 해외여행에서 소비한 달러를 국내로 다시 환류시키는 방안의 제도개선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산업정보센터를 두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내외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연구기관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인 관광인력의 수급계획도 해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1.4분기만 하더라도 1억3천만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 수입 목표가 39억 달러로 1억 흑자계획을 세웠는데 흑자 낼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은.
▲해외여행건전화 대책을 지난해부터 강력히 추진, 여행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1인당 여행경비도 다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높지요.
그런데다가 국내물가가 비싸 외래객들의 구매력이 떨어져 여행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여행수지개선 종합대책을 지난달에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기회에 장관께서 직접 개선대책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이 10여개 종목에 달할 것입니다.
첫째 외화의 밀반출과 과다환전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관리와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과다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입니다.
또 관계법령을 개정, 내국인 해외여행만을 알선하도록 되어있는 국외여행업을 폐지하고 국제여행업과 대리점업으로 분리하며 도피성 유학을 억제하는 한편, 불건전한 유학도 규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일본인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해 신청서와 주민등록표만으로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서류를 간소화하고 연중 상.하반기 각1개월과 대전엑스포, PATA총회 등 특정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무사증입국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공항전용 리무진버스와 새로운 모범택시를 도입, 외래객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대대적인 외래객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출탑과 같이 관광진흥탑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외래객 유치증대와 신상품개발을 위한 정책방안은.
▲대형 관광이벤트를 충분히 활용하여 외래객의 유치증대를 꾀할 것입니다.
94한국방문의 해 사업에는 PATA총회 등 대형국제행사, 사계절축제, 관광성이 강한 체육행사 등을 개발 개최해 나가고 유치 홍보전략도 전문화된 관광마케팅 활동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미주, 구주시장개척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적극 지원, 잠재시장의 문을 열어 제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업계도 적극 호응,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대담: 김병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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