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민 교통부 관광국장에 듣는 문민정부의 관광정책방향.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부가 추진할 관광정책 빙향과 진흥대책은.
▲현대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소득수준의 향상 및 여가시간의 확대에 따라 국내, 외적으로 관광에 대한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관광산업은 단일규모로 세계 최대산업으로 성장했으며 고용창출 호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선진각국들도 자국의 주요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을 위한 제반 시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으며 특히 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신정부 6대 추진사업중 하나로 관광산업이 선정된 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한국관광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관광진흥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국민복지사업차원에서 국민의 여가에 대한 욕구충족은 물론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을 통해 국내관광과 국제관광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수지 흑자달성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행사를 지속 개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도권 관광단지 개발, 관광특구 지정등 관광지 및 관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우리의 전통문화 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자세 확립과 국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우리나라를 국제적인 관광목적지로 해외에 벌리 알리기 위해 94 한국방문의 해와 같은 대형행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정부와 업계가 합십하여 유치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서 외래관광객 유치촉진과 관광수지 흑자달성의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국민복지관광과 국제관광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2천년에 외래관광객 7백만명 유치, 관광외화 1백억달러 획득을 달성해 세계 10대 관광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전엑스포와 94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한국관광산업을 재도약 시킬 방안은?
▲그 동안 흑자를 기록해온 관광수지가 91년이후 적자로 반전돼 지난해에 5억 2천만달러, 올 들어 5월말 현재 1억 6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광수지 적자개선 및 한국관광산업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엑스포와 94한국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 엑스포에 외래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과 함께 중국인에 대한 여행사 보증책임제를 시행해 입출국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관광코수 개발, 엑스포타운 건설로 숙박시설 확충을 마쳤고 해외 주요사시장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94한국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지난해에 확전해 예비행사 개최등을 통한 차질없는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울 정도 6백주년 기념사업, 아태지역관광협회총회, 눈축제, 꽃축제등 각종 행사와 외국인 특별우대권재도의 도입등으로 한국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 교통대책 및 관광안내와 서비스 체제 개선등은 선진관광국으로의 진입에 커다란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4한국방문의해는 정부와 관광업계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추진할 때 외래관광객 4백 50만명, 관광외화 50억달러 달성으로 한국관광발전의 재도약의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한 대만 교류관계 총력.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관광특구 지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이죠?
▲정부는 외래관광객 유치촉진과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일정한 지역을 지정,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관광진흥법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의 관광지, 관광단지 및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중 특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 도지사와의 신청이 있을 때 관계부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교통부 장관이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공중위생법상의 영업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서 보다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에대한 학계 업계등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광특구 도입취지5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대중국 및 대만과의 관광교류에 대한 관광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은?
▲대중국 및 대만과의 관광교류는 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한 우리관광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 우리와 인접해 있고 관광시장으로서의 잠재성이 매우 풍부한 만큼 앞으로 양국간 쌍방적인 관광교류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의 입국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행사가 유치하고 귀국을 책임지는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초청장이나 사증발급인정서 없이 사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여행사 보증책임제의 시행에 들어갔고 앞으로 시행성과를 보아 참여여행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본, 미국에 이어 제 3위의 관광시장인 대만은 단교이후 방한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들어 5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63%가 감소하는등 외래관광객 감소 및 관광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만인에 대한 무사증입국제도를 계속 존치시키고 한국관광공사 대만 지사를 계속 운영하는등 양국간의 관광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만의 국호 및 국기용문제, 항공기 중단등 관광 외적 용인에 의한 관광협력의 폭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한 대만 여행업집행위원회등 민간교류협력을 통해 관광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단교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양국간 관광교류가 재개될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들어 내국인 출국자의 1인당 관광외화 지출액이 감소하는등 정부의 해외여행 건전화 시책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난 89년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이후 야기된 내국인 해외여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관광수지적자, 불건전한 여행형태등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1년이후 범정부적인 해외여행 건전화 대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결과 무분별한 해외여향이 감소하고 해외여행자의 1인당 소비액도 지난 90년 2천28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천 8백 47달러로 줄어들었고 올들어 지난 5월말 현재까지는 1천 6백 61달러로 크게 낮아져씁니다. 이는 그동안 사실상 규제돼 왔던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되면서 여행문화에 익숙치 못한데서 온 초기의 일부 여행자의 무절제한 쇼핑등이 거의 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언론매체등을 통해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초 중 고 교과과정에 건전관광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등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건전관광인식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계획.
-관광단지 개발참여폭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는데 대기업의 관광호텔 건설 참여등 관광시설 확충방안은.
▲정부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합동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하므오서 점층하는 내국인의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촉진시키고자 기존의 함국관광공사와 관광공사 전액 출자법이상 이외에 관광공사가 50%이상 출자한 범인에게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한 국내관광 수용태세를 확충하기위해서는 관광지, 관광시설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의 24개 주요권역별 관광정책을 조속히 수립, 추진함은 물론 수도권 관광단지 개발,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특구 지정, 관광지내 화장실등 각종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저본의 참여가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전문 종합 휴양업종에 대한 투자 및 부동산 취득제한은 민간의 참여를 기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전문종합휴양업종에 대한 투자 및 부동산 취득제한을 완화하여 대기업의 관광시설 개발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국민복지관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통해 앞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한 관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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