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메르스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학교주변 호텔업 허용, 환급절차 개선 등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메르스(MERS)로 인해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을 내놨다. 지난달 28일 4대 분야 20개 규제개선 및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국내 관광객 감소에 그쳤던 작년 세월호 참사와 달리 이번 메르스 사태는 국내외 관광객 모두 급감해 6월 피해규모만 세월호의 6배 가량인 1,8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과감한 체질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시대착오적 낡은 규제 ▲장점을 가로막는 장벽 ▲외국인 방한을 불편하게 하는 장벽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4개 분야에 걸쳐 총 20개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낡은 규제로는 호텔 신축 관련 규제가 대표적으로 꼽혔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1981년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주변 금지시설로 지정됐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해시설로 취급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이 1만2,800여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숙박업계 숙원사업인 관련법은 국회에 1,000일 가량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장점을 가로 막는 장벽 분야에서는 일본 등 타 국가에 비해 복잡하고 느린 외국인 면세품 환급 과정을 지적했다. 현재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 가맹점별로 서류를 받고 세관에 장시간 줄을 서 도장을 받은 뒤 일일이 환급가맹점별 환급창구를 찾아가 환급액을 받아야 한다. 성수기에 인천공항에서 환급을 받으려는 외래객이 길게 줄을 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방한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일본에 비해 까다로운 우리나라의 중국 및 동남아 국가 대상 비자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메르스 타격이 워낙 큰 만큼 중국인 대상 무비자 정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분야에서는 숙박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호텔 영세율 적용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관광산업은 내수를 살리고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인데 메르스 타격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관광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관광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