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항공권 유통체계 개선 공청회- 항공권 커미션 부활의 실마리 찾을까
KATA 항공권 유통체계 개선 공청회- 항공권 커미션 부활의 실마리 찾을까
  • 김선주
  • 승인 2017.10.10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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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BSP 규정 다각도로 검토하고 해석 
-“제로컴 탓에 여행사 생존과 생태계 위협”
 
항공권 판매수수료(커미션) 부활을 향한 여행사의 행보가 본격화됐다. 넓게는 항공권 유통채널로서 여행사가 담당하는 각종 역할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도출한다는 전략이다. 
본지 6월26일자 보도 참조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10월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KEB하나은행 대강당에서 ‘항공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항공권 유통과정 실태를 짚고 과연 여행사는 항공사로부터 그 역할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살피는 공청회다. KATA는 ‘2010년 국적 항공사가 여행사에게 지급하던 판매대행수수료를 폐지하고 대다수 항공사들도 수수료 폐지를 강행하면서 항공권 유통체계가 급격히 악화됐다.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와는 무관했던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여행사의 생존과 여행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이번 공청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마리는 현재 전 세계 항공권 유통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BSP제도에서 찾는다. BSP 관련 제반 규정과 운영방식에서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IATA 규정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국내·국제법적으로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파고든다. 

법제도적 접근을 통해 ‘여행사의 보상받을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KATA 양무승 회장은 2017년 새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여행사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혔으며, 이에 맞춰 상반기에 외부 연구를 의뢰하는 등 체계적으로 공청회를 준비해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가 ‘항공권 유통구조 및 실태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상 쟁점과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2부에서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가 ‘항공사의 여행사 발권대행수수료 폐지 조치에 관한 공정거래법적 평가’를 말한다. 각 주제에 맞춰 지정토론과 자유토론도 진행된다. 

KATA 관계자는 “항공사가 항공권 유통채널로 여행사를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에서 출발했다”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짚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커미션 부활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미 오래 전인 2010년부터 한국 시장도 사실상의 제로컴(Zero Commission) 시대로 진입한 만큼, 과거와 똑같은 방식의 커미션 제도를 다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여행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커미션 부활로 볼 수 있는 만큼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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