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 2019 “더 넓은 항공자유화가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이끌 것”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 2019 “더 넓은 항공자유화가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이끌 것”
  • 이성균 기자
  • 승인 2019.05.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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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여객 120억명 돌파 등 항공산업 성장
정부 규제 완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모두 이익

항공업계가 더 넓은 항공자유화(Open Sky)를 촉구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 2019’가 진행됐으며, 개막 연설부터 각종 세션까지 항공자유화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ICAO 버나드 알리우(Benard Aliu) 이사회 의장은 “항공자유화의 확장이 결과적으로 국가 및 지역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ICAO는 대중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항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진행_  라이덴대학 파블로 멘데즈 더 레온(Pablo Mendes de Leon) 교수
패널_  국제공항협의회(ACI) 스테파노 바론치(Stefano Baronci) 국장 
에르메스 운송기구 코스타스 이아트루(Kostas Iatrou) 국장 
뉴사우스웨일즈대학 항공학과 이안 더글라스(Ian Douglas) 선임 교수
GMR공항 바시르 아흐메드(Bashir Ahmad) 영업국장 
항공자유화(Open Sky)는 국가 간 항공편을 개설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어느 항공사든 신고만 하면 취항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뜻한다. 국적항공사가 외국 지역에 취항하려면 별도의 운수권 및 허가가 필요하지만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는 슬롯만 확보되면 취항할 수 있다. 

 

5월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 2019에서는 항공자유화가 중요 이슈로 다뤄졌다
5월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 2019에서는 항공자유화가 중요 이슈로 다뤄졌다

 

-항공자유화의 확장은 왜 중요한가


코_ 항공은 세계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항공 등의 대형 항공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항공 수요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각종 규제와 제한을 완화하고, 공급과 수요를 바탕으로 시장에 맡겨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으려면 결국 경제적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에서 양자 간 협정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좀 더 다자간 협의로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스_ 항공자유화는 지역, 국가를 비롯해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다방면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연관성도 크다. 다양한 관점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을 때 수요와 공급이라는 양극단을 봐야 한다. 국제공항협의회(ACI)의 자료를 보면 2040년까지 항공 수요는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여객은 120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과 중동 지역이 가장 많은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최근 10년 간 늘어난 여객의 55%는 아시아태평양과 중동이 기여했다. 2040년까지 두 지역은 여객 증가량에 60% 기여할 것이다. 결국 항공산업에 있어 아시아태평양은 핵심 지역이며 더 넓은 항공자유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한다. 


-아시아태평양과 중동 지역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가


스 _공항운영업자들은 두 지역의 빠른 성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 세계 공항은 이미 너무나 복잡하고, 혼잡하다. 1년에 4,000만명의 여객을 처리하는 메가 공항이 54개나 된다. 공항 터미널은 언제나 인파가 몰리며, 활주로와 영공도 마찬가지다. 교통관제, 활주로 운영, 슬롯 분배 등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항공산업은 국가 관계자 간 협업해야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데 ACI가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다.

ACI는 슬롯 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월드와이드 슬롯 가이드 개정을 권고했으며, 슬롯 배정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슬롯 분배 효율성을 높인다고 해서 공급력을 늘리지는 못한다. 결국 공급력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를 위해 재정이 필요한데, 공공분야는 민간 투자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민간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항공자유화의 확대는 필수 원동력이다. 각 국가의 전략적 취지에 맞춰 항공자유화가 이뤄져야 하며, 양자가 아닌 다자간 솔루션이 필요한 시기다.  

 
 -항공자유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_ 감정적인 문제다. 국민들은 항공시장이 완전 개방돼 국적사가 잘 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 또한 항공사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산 유지를 위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보호주의로 일관한다. 그렇지만 이는 오히려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다. 감성적인 관점을 버리고 이성적, 경제 중심의 사고로 바라본다면 결국 항공자유화가 소비자, 국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 때문에 정부와 정책이 중요하다. 


이_ 학계의 관점에서 보면 항공산업이 국가산업 발전에 중요하다고 하지만 항공산업은 결국 수익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에는 여객이 증가하면서 항공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항공사들은 소형 항공기를 더 많이 운항하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아시아태평양과 중동 지역은 인프라 구축이 덜 돼 있는데 여러 항공사가 학계에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성공적인 항공자유화를 위한 방법은


스_ 항공자유화의 수준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유럽이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해서 해당 모델을 다른 지역에 바로 이식할 수는 없다. 아시아태평양의 여러 국가는 유럽의 모델을 비롯해 다양한 모델을 실험하며 각자의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게다가 풀어나가야 할 현안도 많다. 세계은행에선 다크닝스카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항공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뜻한다. 항공 수요 둔화, 공급력 문제, 공급력 확보를 위한 재정 마련 등의 문제가 있다.


이_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자동차 산업에서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없는데 유독 항공 쪽에서는 규제가 심하다.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려다 상업적인 부분은 배제된다. 따라서 시장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시장에 맡겨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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