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황희 장관 ‘재난지원금 상향·영업손실보상’ 등 현안 돌파해야
[취재후] 황희 장관 ‘재난지원금 상향·영업손실보상’ 등 현안 돌파해야
  • 이성균 기자
  • 승인 2021.02.2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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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여행업 지원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픽사베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여행업 지원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픽사베이

자격 논란 떨치고 여행업에 선물?

이- 2~3월 내로 4차 재난지원금 계획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행업이 집합금지 업종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
김-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어떤 명분으로 진행할지 명확하게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적어도 제한업종 수준으로 여행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여행사들이 시위도 하고 인사청문회까지 참석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반영은 되지 않을까 싶다. 황희 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인 만큼 정치력과 로비력도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 
이- 3대 협회도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소여행사 단체보다 요구사항이 간결하고 명확해 수긍하기 쉬웠다. 중소여행사들의 건의사항 중에는 최저 생활비 지급도 있었는데, 자칫 외부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다. 똑같은 지원금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최대한 반발심을 줄일 수 있는 표현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김- 영업손실보상 특별법에 관광산업도 보상 대상으로 반영시켜 여기서 나온 보상금을 생활비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최저 생계비는 복지 차원의 재원이니, 여행사가 이 명목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지- 여태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여행업이 제한업종만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하면 100~300만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은 부족하기만 하다.
김- 4차도 피해 업종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향이고, 액수는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도 기존 연매출 4억에서 10억으로 기준을 높였고, 직원 수 5인 이상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회성 지원보다 더 힘 쓸 부분은 영업손실보상 특별법이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인데, 집합제한이나 금지 명령을 받지 않은 관광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서울시관광협회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을 찾아가 관광업종도 사실상 금지업종과 같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관부, 협회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손- 황희 장관이 현안을 잘 처리하면 큰 신임을 얻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다. 
이- 인사청문회 이전까지 전문성 논란이 컸던 만큼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 
김- 관광업계와 가진 첫 간담회 내용을 보니, 황 장관의 인식이 매우 현실적이고 현장중심적이었다. 
손- 전임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첫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보다 훨씬 빠른 행보다.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할 것으로 기대한다. 
편- 정치인 출신이라 사람 만나는 데도 거부감이 덜한 것 같다. 빠르게 만난 것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내는지 계속 지켜봐야겠다. 

 

코로나19도 한순간에 뚝?

김- 여행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다룬 기사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행인이 많아서 그런지 관심이 많다. 차라리 폐업을 해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고 싶은데도 행정적 걸림돌 때문에 그러지 못해 답답해하는 여행사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이- 대출금 일시 상환이 걸림돌이었을 텐데, 금융위원회가 원리금을 잘 낸 업체에 대해서 대출만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 
김- 휴업 기간에는 한시적으로라도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에서도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지- 일부 중소여행사 대표는 등록면허세나 보증보험의 경우 금액은 많지 않은데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납부 통지를 받으니 서럽고 울화통이 터진다고 하더라. 
손- 하지만 소비자에게 발생할 혹시 모를 피해를 생각하면 보증보험 납부를 면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최근에 여행업 진입장벽이 계속 낮아져 자칫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보증보험 가입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여행사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최소한 휴업 중에는 영업을 하지 않으니 면제해줘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 2월 말이면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편- 세계적인 추세도 감소세다. WHO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전세계적으로 16% 감소했다고 한다. 인도는 5개월 만에 일일 확진자 수가 90% 감소했다고 하더라. 
손- 스페인 독감도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하는데 코로나19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진행 및 정리=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취재후는 한 주간의 취재 뒷얘기를 담는 자리입니다.
 참가자 김기남, 김선주, 천소현, 손고은, 김예지, 이성균, 강화송, 이은지, 곽서희 기자

*기자 이름 성으로 표기 (편=김기남 편집국장, 지=이은지 기자, 예=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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