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20일 '2022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검토, 아랍에미리트(UAE) 여행안전권역 추진, 면세점 구매한도(5,000달러) 폐지 등을 포함한 여행 분야 주요 정책을 살폈다. 

국제관광 기반은 방역상황 개선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시작한 관광비행 좌석제한(후방 3열, 좌우 1칸 제외) 폐지 방침 역시 그대로 유지한다.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고 국내소비 진작에 나선다. 현행 5,000달러였던 구매한도는 폐지하지만,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로 변동이 없다. 사이판, 싱가포르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와의 여행안전권역을 협의 중이며, 코로나 이후 정지된 사증면제협정의 점진적 재개와 국제선 복원도 주요 과제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내년 말까지 운영 연장하며, 대상자 격리 면제절차 간소화, 백신 접종자 PCR 의무 검사 횟수 축소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3월31일까지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여행·관광 등의 업황 및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1% 초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속하며, 내년 관광기금 융자규모는 총 6,490억원(2021년 대비 550억원 증액)으로 확대했다. 관광기금 전체 대출 잔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금리를 최대 1%p 인하하고, 내년 융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신청 시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항공분야에서는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내년 6월말까지 추가 연장했다. 

국내여행의 경우 11월 재개됐던 소비쿠폰 중 잔여 가용부분을 이월하며, 약 400억원(숙박·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총 3종) 규모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에는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을 운영할 계획인데, 숙박쿠폰 이월분 활용, KTX-관광지 입장권 결합상품 할인 판매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인바운드는 K-콘텐츠에 집중한다. 국제 관광 정상화 시점 등을 감안해 K-Culture 페스티벌을 조기 개최할 예정으로, 항공권 특별할인, 숙박권·체험상품 선판매 등 방한상품 특별 판촉과도 연계한다. 또 방한관광 유통채널 복원, 한류체험 기반시설 조성, 해외 미디어·여행업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 초청 등을 통해 방한 심리를 공략한다.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즉시 환급 한도를 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해 편의 제고 및 소비 활성화도 모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업계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쳐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내년 고용유지지원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다. 3년 이상 같은 달 고용유지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이면 그나마 버텨왔던 업계에도 또 다시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우려다. 보다 직접적인 여행업 생존대책과 회복방안을 마련해달라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