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예방등 위해 불가피""
문화관광부의 초강경 조치는 중국 인바운드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화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업체간 덤핑경쟁이 도를 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수준 저하, 관광한국 이미지 실추 등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게 정부의 상황인식이다.
실제로 문관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 1월에는 총 4만2,893명이 방한해 전년대비 32.8%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2월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11.3% 감소한 데 이어 3월과 4월, 5월 각각 3.1%, 4.8%, 2.7% 등으로 한자리수 성장에 그쳤다. 이같은 성장률은 지난 99년 50.3%, 2000년 39.8%의 전년대비 성장세를 보인 것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올해 목표치인 전년대비 25%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계경제 침체 및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춘절 특수효과 반감, 폭설 등의 기상이변에 따른 항공기 결항 등도 증가율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한국 시장의 경쟁력 상실도 부정할 수 없는 주요 요인이라는 게 문관부의 판단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관부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업체간 과열 가격경쟁 방지. 지난해 KATA 중국인유치전담여행사 자율관리위원회는 각 지역별 지상비 하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해 나가기로 결의했지만 사실상 흐지부지 된 상태다. 당시 서울숙박 기준 1박당 55달러를 하한선으로 설정한 북경의 경우 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5달러까지 지상비가 하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관부는 이와 같은 업체의 자율정화 노력이 무위로 끝난 이상 관에 의한 어느 정도의 조정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2001년 6월25일 현재 총 47개인 문관부 지정 전담여행사 중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단 한 명의 유치실적도 없는 업체가 8개 업체에 이르고, 같은 기간동안 전담여행사 전체가 유치한 10만6,200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거둔 업체가 무려 18개 업체에 이르는 등 과반수 업체가 대외 홍보용 내지 '타이틀'로만 전담여행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혐의'가 짙은 것도 축소 방침 결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수 줄인다고 해결되나""
문관부의 이런 방침에 문관부 지정 전담여행사들을 비롯해 KATA 지정 전담여행사들 대부분은 ""업체 수를 줄인다고 과연 덤핑경쟁이 줄어들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확대 유치를 위해서는 오히려 업체 수를 늘려 유치 활동을 보다 촉진시켜야 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종사자는 ""만약 20개 업체로 축소한다면 이는 곧 소수 업체에 시장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독점체제가 아닌 이상 20개 업체든 56개업체든 가격경쟁의 정도는 마찬가지며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점검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문관부는 유치실적과 함께 출입국과 관련해 관광객 이탈 등의 각종 문제야기 여부 등을 적극 점검해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는 자칫 유치실적이 높은 업체 위주로만 전담여행사가 구성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 가격 경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담여행사 지정시 유치실적을 높게 평가한다면 이는 결국 겉으로는 덤핑 방지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덤핑행위를 옹호하는 격이 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비록 유치실적은 미미하지만 향후 본격적인 유치를 위해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업체의 노력과 잠재능력은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관광객 이탈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해당업체는 ""고의로 이탈시킨 것도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탈자 1인당 50만원씩 위약금을 지불함으로써 이미 대가를 치렀는데 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은 ""갑자기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 보다는 진입 이후의 활동에 대해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펼쳐 자유경쟁체제를 인정하는 동시에 업체 스스로의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유도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1년 동안 벼르고 기다렸다.""
이번에 문관부 지정 전담여행사로 '승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17개 KATA 지정 여행사들의 당혹감은 훨씬 크다. 이들은 당초 56개 전담여행사 중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반납한 9개 업체의 자리를 대신해 최소 9개 업체는 신규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관부의 축소지정 방침에 따라 전도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대기 순서 9위 안의 한 업체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으로 1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갑작스런 축소 방침으로 당혹스럽다""며 ""축소 지정되더라도 일정 부분 이상은 신규 업체에게 할당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관부 지정 전담여행사 자격을 얻으면 중국측 대형 여행사와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판""이라며 강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다""
문관부는 당초 전담여행사 재조정 작업을 지난달 안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업계의 의견을 반영, 이달 중순께까지 업체별 유치실적 및 문제발생 여부 등에 관해 지도점검을 벌인 뒤 이에 기초해 전담여행사를 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문관부 관계자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 탈락 기준에서부터 축소규모 , KATA 지정여행사 신규 지정 기준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얽혀 있어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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