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누구든지 은행에서 연간 1만 달러까지는 외화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보유는 제한없이 완전 자유화 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건강 5천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게 되고 1개월 이내의 해외여행때 1만달러까지 외화를 소지할 수 있다. 해외여행경비는 연차적으로 한도가 확대돼 오는 98∼99년애는 완전 자유화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해외여행경비는 유학생에 준해서 단기여행은 3천달러,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기본경비 3천달러에 매달 3천달러를 추가할 수 있다.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은 해외여행 필요경비는 물론 정착비나 체재비 등 모든 해외여행 경비 부문에 가능하다.
해외유학 자녀의 송금은 1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경비 3천달러에 월 3천달러가 가능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 는 출국시 2만달러와 매달 3천달러의 송금이 가능하다.
이밖에 개인의 해외부동산 구입은 연간 30만달러, 투자이민시 4인 가족 기준 1백만달러까지 반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해외 자산운용은 오는 98년까지는 자산운용 목적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 취득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외환제도 개혁안은 해외여행에 있어 여행수지 적자 논란을 불식시킴은 물론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부응해 우리 자본의 해외 진출로 관광외화 지출분의 환유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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