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경제장관간담회의 결과발표는 그동안 관광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과거에 반복되던 선언수준을 넘어 비로소 구체적 수준으로 한단계 높아졌음을 보여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실 필자 나름대로 관광과의 인연이 20년이 넘어서면서 관광의 정책기능에서 확실한 것은 선거 때의 공약기능 밖에 없다고 자조하였던 터였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 경기대 김사헌교수의 명저「관광경제학」에서 어느 수필논단이 관광학도 학문이냐고 제기했던 비판을 소개하고 이를 통렬하게 공박하던 때 훨씬 이전부터 지금까지 관광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된다.

1994년 김영삼 정부 초기 정부조직개편에서 관광행정이 문화관광부(당시 문화체육부)로 넘어올 때, 그 주된 논리의 근거자료로 추정되는 모대학 행정대학원의 용역 보고서내에 기존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기억된다.

“관광과 같은 문화현상을 교통부가 관장하는 등….” 물론 지금에야 문화관광부로 옮겨진 것이 관광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라는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들이 관광을 행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여지껏 유감으로 남는다.

이런 오해는 요즘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초에 정부예산편성에 대해 어떤 학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하지 않고 관광과 같은 소비분야에 대한 예산증액을 했다며 정부의 예산정책을 맹렬히 비난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SOC민간투자사업선정을 위한 워크샵에서는 관련법 상 관광지, 관광단지, 국제회의시설이 SOC에 포함된 사실을 가지고 참석한 몇몇 학자들이 관광시설이나 공간이 어떻게 SOC가 될 수 있느냐며 필자와 논쟁을 벌인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모두가 관광산업과 시설이 우리나라의 국제교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관광행정예산의 태반이 건설사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까닭이다.

사실 관광정책에 대한 오해 뿐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호텔에 딸을 취직시키는 것을 꺼리고, 사위감으로 호텔맨이나 여행사직원을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오해 속에서 지난해 5개월 이상 문화관광부가 경제부처간 협의를 통해 그동안 예외 없이 강력히 규제해왔던 수도권내 관광숙박단지 개발승인과 외국인 투자지역내 관광사업종류의 확대등 관광산업특성에 맞는 세제·금융·행정상의 조치를 어렵게 이끌어 낸 것이다.

금번 정부의 발표가 특별히 주목되는 점 중의 하나는 이전에 정부가 취한 정책의 대부분이 특정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했다면, 이번 발표는 관광에 대한 정책관점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가지 문제가 남는다. 부처간 격렬한 협의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하면서, 아직까지 문화관광부외에 다른 부처들 모두가 관광진흥정책을 이해하거나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젠 6월에 있는 월드컵을 우리 관광인들이 성공적으로 치뤄냄으로써 정부의 이번 결단이 옳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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