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급이란 국내에서 쇼핑을 한 외국인 관광객이나 해외 교포들이 출국할 때 상품 가격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같은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 김대중 대통령도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사후환급 활성화를 지시했을 만큼 사후환급이 관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막중하다.
국내 사후환급 시장규모는 약1,400억원대. 한해 동안 외국인들이 쇼핑하는 금액을 7조원으로 추정할 때 부가세가 7,000억원(10%)이고 이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평균 20%로 계산하면 1,400억원대의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톡톡’
사후면세점 등록이 봇물을 이루는 가장 큰 이유는 매출 증대에 한몫을 하기 때문.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을 찾는 이유는 우선 경제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객이나 사후면세점 모두 ‘윈 윈(Win Win)’게임을 하는 셈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은 사후면세점의 또 다른 무기다. 외국인 관광객은 ‘바가지 가격’에 대한 막연한 피해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사후면세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가격을 카드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감을 줄 수밖에 없다.
사후면세점이 늘면서 재래시장이 투명해 지고 있다는 평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두산 타워 이승범 사장은 “처음에는 투명성을 부담스러워 하는 업주들이 있었으나 투명성을 제고해 신뢰를 주는 것이 매출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너도나도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관계자는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한 이후 매출이 30%나 증가했다”며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외국인 관광객 뿐 아니라 내국인의 발길도 부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사후면세점을 늘리는 것이 관광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게 관광 전문가들의 증론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액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사후면세제도 확대는 절실하다.
실제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96년 사후면세제도를 개선한 이후 외래객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확대 위한 과제 많다
이처럼 관광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크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후면세제도를 널리 알리는 것, 현재 코리아리펀드 등 관련 업체들이 ‘사후환급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관광 전문가들이 “관광 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홍보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후면세점 대상을 물품구입비뿐 아니라 숙박비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맹점 확보에도 걸림돌이 놓여있다. 정부는 일정 기준을 정해 놓고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입 제한을 완전히 철폐할 수는 없지만 현실을 감안,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부처간 인식부족도 사후면세제도의 확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주무 부처 지정과 관계 공무원 교육이 필수적이며 까다로운 면세 절차도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권 영 기
위례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겸 코리아리펀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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