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상하이의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스튜디오 개발계획에 2010세계 EXPO개최 결정 등으로 날개를 단 중국 등 아시아내 경쟁국들의 자원경쟁력확대와 미래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듯 국제테러의 일상화 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소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동기간 중 특별한 경제위험 신호가 아직은 없고 주5일근무제가 점차 확산되리라는 것 정도이다.
지난 5년 DJ정부의 관광정책은 대단히 획기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단 외형에서는 확실히 그런 편이다. 관광홍보물의 대통령출연, 대통령주재 관광진흥확대회의의 도입, 문화관광 비서관제 도입, 문화관광부로의 개칭, 국정지표에의 포함, 10배의 예산증대 등은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자원개발이 부진했다는 것과, 둘째 관광국, 관광공사, 연구원 등 관광정책 주체 등의 행정조직이 답보 내지 위축상태에 머물렸던 것이 크게 아쉬운 점이다.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볼 때 새정부의 관광정책기조는 조용한 가운데 내실을 기울이는 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관광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향후 관광정책을 인바운드중심에서 내수기반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내여행지출분에 대한 세액감면 등 기존의 ‘내 나라 먼저보기운동’ 등의 실효성 있는 실천대안을 강구하여 탄탄한 내수기반을 마련하면 자연히 중장기적으로 외래객 유치에 확실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세계수준의 핵심적인 관광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의 디즈니유치, 충남도의 안면도개발등 몇가지 사안이 떠오르고는 있으나 중국 홍콩 등 여기저기에 비슷한 자원이 많아진 지금 태권도 공원, 평화관광벨트개발 등과 같이 우리만이 할 수 있고 폭발력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이 더욱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용하고 내실있는 제도정비를 통해 중장기적 도약의 기반을 확실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정책은 조금은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런면에서 관광 관련법의 전면 조정, 관광행정기관의 확대와 네트워킹, 관광정책평가시스템의 도입 안정화, R&D 투자확대 등은 실질적인 관광대국 진입의 조건이다. 이것만이 다는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토록 이구동성으로 외쳐왔으면서도 아직도 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적정한 수준에 오르지 못한 점이다. 나머지 세부정책 사안들도 이러한 기조하에서 정책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위원 stkim@k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