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왜 지방행정에서 관광을 다루는 것일까? 첫째는 지역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 둘째 지역의 경제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세 번째는 지역의 차별적 고유성을 높이고 넷째는 지역의 문화, 체육, 예술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다섯째는 지역민의 휴식, 휴양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확충하고, 여섯째는 지역민의 국제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것들 외에 지역에 따라서는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나 남북화해·교류의 기반조성 등의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광의 정책기능을 충분히 체득한 상태에서만 관광정책은 해마다 다른 정책환경에 대응(change-agent)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회의에서 느끼는 또 다른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의 관광행정부서의 위상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관광행정은 대부분 문화와 예술, 체육 또는 지역에 따라 복지 행정까지를 묶어서 국단위의 행정이 되는데, 아무리 좋게 봐도 이들 행정의 내용은 관광과 큰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오히려 농·산·어촌의 소득증가측면(green-tourism)에서 보면 지역경제국이,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부문에서는 도시계획국 등의 내용이 훨씬 연관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지방관광행정이 잘못 묶여있다는 것과 단순히 논의할 수 없지만 지사직할의 광역관광위원회가 가장 적합한 행정조직일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의 문제를 논했지만 이러한 문제는 국가관광행정에서도 고스란히 연장된다. 이와 관련 최근 대통령 당선자와 주한상공인 모임에서 거론된 내용은 안도와 우려의 양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대통령 당선자의 관광에 대한 인식이 고용창출효과 부문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점과 향후 중요한 정책으로 검토될 것이란 언급이다. 또 하나의 획기적 사안은 대통령 직속 관광위원회에 대한 문제이다.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대통령 당선자가 말한 것인지, 제프리 존스씨가 먼저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 우리의 중앙관광행정사무는 이미 대부분 시·도에 위임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기능행정으로 발전하여 문화관광부의 독자적 사무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그러면서도 관광환경변화에 따라 관광의 중요성은 사회, 경제, 정치, 국제 등 모든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몇 년 전부터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관광의 효과가 시대와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관광을 잘 이용하면 많은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각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직속 관광위원회의 검토는 매우 시의성과 적절성을 갖는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DJ정부초기에도 관광청논의가 곧 실현될 것처럼 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린 일이다. 이번만큼은 관광행정의 제자리 찾기가 결실을 거두길 기대해본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tkim@kct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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