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시간 범위와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됐을 서로 다른 개념의 국익을 전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새삼 개혁과 보수의 차이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
사전적 의미로 개혁(reform)은 정치·사회상의 구체제를 합법적·점진적 절차를 밟아 고쳐나가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절차상의 특징이 혁명(revolution)과 구별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 시대의 개혁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대통령 아니라 그 누구의 무결성도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개혁이 항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정치·경제·사회·언론·검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격렬한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을 지켜볼 때 이 시대 개혁이 무언가 다른 의미로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사견을 전제로 한다면 작금의 개혁성 잣대는 이상성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분노의 크기로 보여진다.
또한 개혁의 바람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일으킨다고 할 때 짐작할 수 있는 지역의 벡터값 즉 분노의 크기와 방향은 국정목표·원리·과제를 뒤집어 보면 더욱 명확하게 보여진다.
사람에 국한해서 본다면 분노와 방향만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상응하는 정책 대안을 갖고 있을 정도의 연륜이 필요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전력을 살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상 분노하지 않으면 젊은이가 아니고, 나이 먹으면 용서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서열파괴 등의 인사 개혁 단편도 이해할 듯 하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관광에서의 개혁이다.
지금 우리 분노의 대상은 관광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과 푸대접이고, 안타까운 것은 관광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갖는 부가가치 향상 효과를 이 사회가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큰 분노로 관광행정에서의 개혁에 대해 몇 가지 거론하자면 첫째, 외래 관광객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국내 관광 진흥과 조화, 효율적 구조조정을 선행한 관광행정조직의 확충과 민간 개방직 확대. 셋째, 중앙 및 지방, 산하기관의 통합예산 시스템의 구축. 넷째, 관광자원 개발의 정치적 고려 최소화와 선택과 집중. 다섯째, 관광산업의 범위 확대와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여섯째, 불요불급한 시책을 과감히 정리하여 효율성을 토대로 한 관광 진흥 정책의 재편, 일곱째 이 모든 것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민주적 정책의사결정문화의 토대 마련 등을 제안하고 싶다.
물론 이것만 갖고 산적한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겠지만 우리 관광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문화관광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은 대통령과 장관의 무관심과 지면상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주변국의 도약을 맥없이 지켜보고 이라크전과 사스에 멍들고 북핵 위기에 떠는 관광업계로선 만족하기 어려울 듯 싶다. 개혁마저 관광을 비껴 가는 모양이다.
stkim@kctpi.re.kr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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