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경쟁 통한 공동 노력 강조”
국회문화관광위원회 배기선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연구단체인 “국회관광진흥정책포럼”이 주관하는 한·일 양국의 관광산업현황과 발전상황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일본 시가현에서 가졌다. 쿠니마츠 요시츠구 시가현 지사의 초청으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 배 위원장을 비롯, 국회관광진흥정책포럼 책임연구위원 김병호의원(한나라), 설훈 의원(열린 우리당)과 부산시 관광협회 고광철 회장 등 6명의 시도협회 회장 그리고 자유여행사 심양보 사장, 코트파 신중목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 비와호의 미시간 크루즈 선상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서 한국측은 한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일본측에 요구했으며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파트너쉽으로 건전한 경쟁을 통해 상호발전을 이루고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쿠니마츠 요시츠구 시가현 지사는 “1년 전부터 시가현도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힘 쏟고 있어 특히 한·일 양국의 관광교류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이 세미나에서 대구관광협회 남병직 회장은 관광협회중앙회와 서울시 관광협회 분리운영을 발표해, 이달에 있을 중앙회, 서울시 회장 선거에 관심을 갖게 했다.
■ 관광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김병호 의원, 국회관광진흥정책포럼 책임연구위원
한국과 일본은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비전을 함께 공유해 나갈 영원한 파트너이다. 특히 성공적인 월드컵 공동 개최의 정신을 계속 살려서 호혜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양국 협력의 초점은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
▶ 관광교류 확대대책 절실
이라크 전쟁과 사스 등의 여파로 3월 이후 양국 모두 해외여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방한 일본인 수도 3월 전년대비 15.7%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4월 34.9%, 5월 51%, 6월 33%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국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1~2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일본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오고 있다. 올해 1월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있는 기쿠지시가 한국인에 대한 항구 무비자 특구지정을 일본 정부에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과거 한국이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본인에 대한 비자면제를 시행했듯이 기쿠지시에서 ‘한국인 무비자 운동’의 불씨를 점화해 규슈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였다. 시가현에서도 이와 같이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한다면 양국 관광교류 확대에 큰 계기가 될 것이다.
▶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무비자 조치와 함께 한일 양국은 중국이라는 공동의 시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인 관광산업 점유율을 2020년까지 1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02년 중국 방문 일본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290만명으로 전체 외래객의 5분의1을 차지했으며, 한국인 관광객이 220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외래객 확대 유치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각종 관광홍보 활동과 함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활발히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지난해 535만명이었던 방한 외래객 수를 2008년까지 1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89만명인 중화권 관광객 수를 2008년까지 350만명까지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한국 정부는 관광진흥사업에 총 40여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내년에 총 2556억원을 관관산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요컨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의 대표적 파트너십으로 건전한 경쟁을 통해 상호발전을 이루는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
■ 중앙회·지역관광협회 그 고유의 역할 수행
남병직 대구시관광협회 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전국 지역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1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적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명칭은 사업자단체로서의 의미만 부각되어 있으므로 그 명칭을 ‘한국관광진흥협회중앙회’ 및 ‘시·도관광진흥협회’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관협중앙회와 서울시관협의 분리
현재 통합되어 있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서울시관광협회는 분리돼야 한다. 중앙회는 서울시 관련 업무는 서울시 관광협회로 넘겨주고 전국의 시·도관협을 대리해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대정부 활동, 전국 시도관협의 본부기능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서울시관광협회는 지방관광협회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각 지역관광협회는 중앙회를 정점으로 각각 그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민간사업자 단체이면서도 공공성이 있는 단체로 개선되어야 한다.
▶ 협회 재정난 해소방안 마련 필요
협회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현재와 같이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로 협회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관광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한 협회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공공사업 대행에 따른 정부의 운영비 보조와 수익사업개발 등의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협회의 공익기능이 인정된다면 사업자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 제71조에 근거해 관광진흥기금에서 협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도감독 업무의 민간위탁 필요
현재 여행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업무의 경우 일반여행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국외 및 국내여행업은 시·도(구, 군)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감독 업무가 담당부서의 주된 업무로 자리 잡지 못한 채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담당직원의 잦은 이동과 전문성 결여로 민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업에 대한 지도점검권을 여행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광협회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광협회에서도 지도점검위원을 별도로 구성하고 당국의 업무시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당국은 관광협회가 보고한 업무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무작위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협회와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
■ “일본 최대 호수가 있는 시가현으로 초대합니다”
쿠니마츠 요시츠 시가현 지사
시가현은 400만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 최대의 호수인 비와호가 있는 자연의 혜택을 받은 지역입니다. 인구는 136만명으로 일본 전체의 1% 불과하지만 2030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현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시가현이 많은 매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의 중앙에 위치한 비와호는 시가현은 물론 인근의 교토와 오사카, 고베 등 1400만명의 귀중한 수원이자 생태계의 보고이며, 최대의 관광자원입니다. 비와호를 둘러싼 자연환경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요트와 카누, 골프, 하이킹, 스키, 단풍, 온천 등 갖가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시가현은 7세기에 일본의 수도였던 적도 있고, 1000년 이상 수도였던 교토와는 10분 거리에 있는 등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문화유산인 히에산 엔랴쿠지를 비롯한 수많은 역사문화유산이 소중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가현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적 요소는 세계적으로 관광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시대에 매우 큰 자부심입니다. 이에 맞춰 시가현은 관광산업을 21세기 시가현의 중심산업 중 하나로 삼아 추진하고 있으며, 1년전부터는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민간 사업자와 지역 관계자 등이 힘을 결집해 시가현 관광진흥을 책임질 핵심조직으로 사단법인 비와코비자타즈뷰로를 발족시키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2009년에 개최될 예정인 제7회 월드마스터즈게임 개최지에도 입후보하고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방문을 통해 앞으로 한국과 시가현의 관광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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