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목표는 새롭게 보여지면서도 세부 정책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고나 할까. 물론 로마의 격언처럼 태양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지만 목표의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으면서도 정책에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으니 의아한 점이 없다고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런데 정작 이날의 행사가 의미가 크다는 것은, 보고 이후 이어진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때문이다.
먼저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주요 현안인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 지방화 시대의 개막,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모두를 관광발전과 연계하는 관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중심 관점에서의 관광의 역할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두 번째는 교통문제와 관광산업에 대한 금융, 조세지원, 수도권개발, 군사시설 등의 규제에 대해 관광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없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이다.
관광만으로 관광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관광정책의 속성을 정확히 들여다보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는 지역과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전제로 한 정부의 지원원칙이다.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지역과 기업인 스스로 문제해결에 주체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부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끝으로 관광정책 자체의 내부문제로서 환경훼손(tourism destory tourism)과 지방 관광행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시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관광정책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지적은 대통령의 얘기라서가 아니라 우리 관광이 갖고 있는 정확한 문제지점 이라고 보여 진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관광부의 관광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학계와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안 없는 비판과 문제제기가 비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제까지의 논의가 소모적 수준에 머무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모두들 회고하듯‘98년 DJ정부 출범 초기에 관광이 주목받고 국가전략산업의 위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42억불에 달하는 국제관광수지 흑자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출범 후 1년 여 만이기는 하지만 이제 와서 또 관광을 얘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명백히 관광의 고용창출 효과에 맞추어 졌다는 심증을 갖게 된다.
이러한 대통령의 관심을 유지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사항과 함께 고용창출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그리고 협회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실천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한다. 관광정책의 주체 간에 대화와 아이디어 소통이 형식에서 벗어나 실체적으로 기능해야할 시점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 까지 4년을 고스란히 기다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관광부문의 대분발이 요구되는 때이다.
김상태 stkim@kctpi.re.kr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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