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독점 운영 막내려
신규 허가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온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결국 한국관광공사의 운영으로 실마리를 찾았다.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은 지난 3일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수지 개선,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울 2개소 이내, 부산 1개소 이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규허가 한다”고 발표했다. 정 장관은 또 일반영리기업에 대한 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특혜시비와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공익 환원을 위해 신규허가 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는 94년 이래 10년 만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지난 36년간 이어져 온 파라다이스그룹의 카지노 독점도 막을 내리게 됐다. 문관부는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개소 밖에 없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며 “우리나라는 94년 이후 외래관광객이 140만명 이상 늘어났지만 신규허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점의 매출 감소로 예산 부족을 호소했던 관광공사도 이번 조치로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는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각각 17곳, 6곳이 있으며 관광공사는 입찰 등을 통해 사업장을 정하게 된다. 문관부는 카지노의 허가로 약 1억5,000만 달러 내외의 외화획득과 1만5000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익금은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 장관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행성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전용으로 사행성 문제가 크지 않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허가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장관은 기존 카지노업계의 타격에 대해서도 “서울의 워커힐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카지노도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신규허가 공고를 통해 올해 11월말까지 허가신청을 받은 뒤 적격심사를 거쳐 12월 중 카지노 허가대상을 결정하고, 2005년 하반기 중 카지노업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복합관광레저도시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관광단지 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도 허가할 방침이다.
김기남 기자 gab@trave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