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여행업 지자체로 이양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4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개정법률은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의 구분 없이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문화관광부였던 일반여행업체의 등록관청이 해당 지자체로 이양된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 일반여행업체들이 누려왔던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각종 지원 및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인바운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업체들의 경우 당장 해외에서의 관광객 유치 영업에서 현재의 정부 등록보다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과연 각 지자체들이 문화관광부가 제공해왔던 만큼의 행정서비스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는 부분이다. 이미 기존의 국내, 국외 업체 관련 업무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 후 일정 기간동안의 행정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위상강화 향한 KATA 행보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도 마음이 바빠지기는 마찬가지다. 정우식 KATA 회장은 “세계적인 단체로 KATA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 관광공사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TA가 이와 같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등록관청의 지자체 이양에 따라 당장 문화관광부의 직접적인 지원 및 후원이 줄어들게 된 것은 물론 지자체 및 지역관광협회 중심으로 체제가 재편되면 자칫 업종별협회로서의 KATA의 위상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열린 ‘인바운드 경영주 워크숍’에서 “여행공제회 설립, KATA 회원사 입증서류 의무화 등도 KATA의 구심력을 유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여행업협회 설립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구조적 문제 해결 계기로 삼아야
한편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방치했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지역관광협회 사무국장은 “협회간의 역할구분이나 위상, 상호관계가 애매모호한 현재 상황에서 자칫 지역관광협회와 KATA가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관광협회중앙회를 비롯해 지역별협회, 업종별협회 간의 위상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협회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행업계 차원에서는 이번 법률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을 뿐 결실을 맺지 못했던 ‘여행업협회’의 창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KATA의 회원범위를 국외 및 국내여행업으로도 확대해서 자연스럽게 여행업협회를 탄생시키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그 실현 가능성을 쉽게 점칠 수는 없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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