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숙박업 등을 포함한 320만개 소상공인이 각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14조원 규모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원 포인트'로, 총 14조원 중 11조5,000억원이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 지원(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에 쓰인다. 정부는 민생 어려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규모를 3배로 늘렸다. 2차 방역지원금은 300만원(1차 100만원)을 지급하며, 이는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9.6조원)다. 지원대상과 기준, 절차는 1차와 동일하다.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매출 감소 업체가 대상이며, 여행업 1만113개사와 숙박업 3만8,435개사를 포함해 총 320만개사가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방역지원금은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에서 여행업은 여전히 제외됐다. 지원대상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 조치 등 직접적인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14조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여행인들은 지난 1월9일 총궐기를 비롯해 여행업 손실보상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다. 방역지원금에 이어 손실보상에서도 여행인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