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1월27일 정책 반영 요청서 전달
손실보상부터 자가격리 완화까지 광범위
여행업계는 올해 시장 회복의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 지원이 나날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차기 대선 후보들이 이렇다 할 관광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3월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각 정당에 여행업 정책 공약 반영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제20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대선 후보들의 관광분야 공약은 사실상 전무하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1월27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4개 정당에 '여행산업 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공약 반영 요청서'를 전달했다. KATA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정책위원회에 전달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특히 양당 정책담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영 요청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는 2월9일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 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선후보·국회·정부에 생존 위기에 놓인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KTA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관광업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 타개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여행업은 코로나19 피해가 막대한 업종이자 그동안 국가경제에 기여해온 산업이다.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여행업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KATA는 요청서를 통해 "업계 피해지원을 통해 붕괴된 여행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한 여행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차기 정부에 여행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피해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여행업계는 코로나 사태 동안 장기적·전면적 영업제한을 받아왔음에도 직접적인 행정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되고 있다. 오미크론 여파로 회복 시점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3월31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업계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위·성명 등을 통해 '손실보상에 여행업을 포함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여행업 회복시까지 연장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ATA는 미래 여행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주 생존 및 고용유지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확대 ▲사회적 재난상황 발생시 여행업 등록기준(사무실 유지) 완화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법제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여행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입출국 방역지침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다. 현재 정부는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체결 지역인 싱가포르와 사이판 출발을 제외한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7일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백신 2차 접종자에게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부여했던 것처럼,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격리를 면제하거나 3일 이내로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이후 줄곧 발령 중인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주의보'도 걸림돌이다. 현재 격리 없는 여행이 가능한 싱가포르도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등 획일적인 조치인 만큼, 각국의 코로나 상황 및 여행 환경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발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행업계는 여행안전권역 국가를 확대해 국제관광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보건소 PCR 영문 음성확인서 발급과 방한 외국인관광객 전용 PCR검사 센터 운영을 통해 여행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여행업 경쟁력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특히 각종 수수료 관련 논의가 뜨겁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하다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여행업계는 항공권 발권수수료 지급제도를 복원하고, 여행업계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출국세 징수 수수료 지급 역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 등을 통해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항공사에서 징수 수수료 전액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청와대 관광정책비서관 신설 ▲관광통합센터 등 관광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 제안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