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완화 시기와 적용 대상에 여행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월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방역과 관련해 “현재 코로나19는 국내 감염 위험이 높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최대한 지연하는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수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중증도와 높은 백신 3차 접종률(60.9%),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추이 등을 고려해 해외입국자 방역 체제에도 변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가격리 면제 시기는 이르면 3월 중순께로 점쳐진다. 정 청장은 이날 예방접종 여부나 코로나19 음성 결과, 건강 상태 등 개인의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Q-CODE는 입국 전 개인의 건강상태와 여권정보, 백신 접종 여부, PCR 검사 확인서 등을 입력해 QR코드로 발급받아 공항 도착 후 신속하게 검역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일본, 미국 등에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 이용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고, 3월11일까지 모니터링을 거쳐 전체 입국자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의 검역 시간을 줄이고 개인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인 만큼 자가격리를 면제하더라도 안정적인 방역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역당국이 3월 중순 경 일일 확진자수가 최대 35만명에 달하며 정점을 찍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한 데다 Q-CODE 시스템 검증 기간이 3월11일까지라는 점에서 자가격리 면제 시기와 대상도 이를 기점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게다가 3월9일 대통령 선거도 마무리된다. 이번 대선의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차 접종자 대상으로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달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지난 1일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을 받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를 폐지해 여행의 자유를 되찾겠다’고 확실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대선 이후 결정될 가능성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한편 2월4주차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수는 일평균 13만8,902명, 해외유입은 143.3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