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대상 출입국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외입국자 방역 체제는 간소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입국 전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도록 시스템화해 검역 시간을 줄이고 자가격리 면제,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대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국경을 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출입국 절차 간소화에 좀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은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입국 전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함께 PCR 검사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고 검역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QR 코드가 발급되며 입국 검역 심사시 QR 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된다. 입국 후 6~7일차에 시행되던 PCR 검사는 지난 10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됐고,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도 21일부로 폐지됐다. 

이처럼 3월 들어 출입국 절차는 이전보다 완화되는 추세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우선 격리 면제 대상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해당한다. 또 입국 48시간 전 해외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고 입국 후에도 1일차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6~7일차 신속항원검사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는 여전히 3회에 달한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유럽은 백신 접종 여부에 더 이상 개의치 않는다.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헝가리 등은 모든 코로나19 관련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무조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벨기에, 독일 등은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회복 증명서 중 1가지만 제출해도 입국할 수 있다. 인도와 베트남에서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음성확인서만으로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제 자가격리 면제 조건에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미다. 이들 국가를 포함해 괌, 사이판, 호주 그리고 북미 지역 국가들은 입국 후에도 별도의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입국 과정상의 코로나19 검사 횟수도 국내 방역 체제 및 해외 각국과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최종 확진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해외입국자라는 이유만으로 입국 과정에서 PCR 검사를 2회나 받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PCR 검사 비용은 10만원 내외로 상당한데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해외입국자도 신속항원검사로 음성 확인을 인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내 PCR 검사량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체제도 수정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3월21일 기준 7일 평균 코로나19 해외유입량은 56.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