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해제…해외입국자 PCR 검사는 고집
국제선 2019년의 51%까지 확대? 영업 제한 논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여행‧항공 산업과 관련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여전히 느림보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픽사베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여행‧항공 산업과 관련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여전히 느림보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픽사베이 

여행‧항공 산업과 관련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신속하고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데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행사‧집회, 종교활동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18일부로 해제됐다. 출입국 제한 조치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는 여행‧항공 분야는 어떨까.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는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 PCR 음성확인서 제출 등 조건은 여전히 타이트한 편이다.

4월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PCR 검사 1회,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까지 총 3회를 받아야한다. 그런데 6월부터 완화되는 조치는 고작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면제다. 이달 25일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5월 하순부터는 확진자 격리도 없어지는 마당에 해외입국자는 6월에도 PCR 검사를 2번이나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5일 ‘입국 전 PCR 검사 1회로 완화하는 시점은 미정인 상태’라고 밝힌 만큼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당장 완화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여행‧항공 업계는 애가 탄다. 현지에서의 확진을 우려하는 여행객에게 PCR 검사는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해외 출국에 대해 부담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단계적으로 항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 역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방역 차원에서 항공스케줄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최소한으로 제한해 운영해왔는데, 앞으로는 코로나19 이전처럼 국토교통부의 항공 정책 방향에 맞춰 정기편을 증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국제선은 11월까지 2019년 대비 51% 수준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계획을 탄력적으로 수정해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4월 현재 수요 대비 항공 공급이 적어 소비자들은 원하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운임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5~6월 일부 노선을 소폭 증편하기로 인가받았지만 탑승률은 이미 높은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한 상황에서 국제선 공급은 연말까지도 2019년의 51%까지만 확대하는 것은 엄연한 영업 제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항공 공급도 시장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 해외 국가와도 입국 제한 완화 속도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한 국가‧지역은 영국, 스위스 등 24개에 달하며,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해주는 나라는 이보다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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