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법률안 초안 마련 중
제주 관광경쟁력 저하 및 형평성 우려 커져

제주도가 일종의 입도세인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제주 관광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사진은 제주도 지미오름 / 여행신문 CB
제주도가 일종의 입도세인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제주 관광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사진은 제주도 지미오름 / 여행신문 CB

제주도가 사실상 '입도세'에 해당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입될 경우 관광객 1인당 약 8,000원이 부과되는데, 이는 제주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제주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도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한국의 대표 여행지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하수배출 급증으로 제주의 환경훼손 문제가 대두됐다. 제주 환경문제 해결에 관광객도 함께 하자는 게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취지다. 제주도 오영훈 지사는 4월13일 제415회 임시회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입도세가 도입될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온라인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입도세가 도입될 경우 물가가 비싼 제주여행 대신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제주 관광업계 또한 난색을 표했다.

제주 관광업계는 입도세가 제주관광에 악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제주 여행업계 관계자는 “렌트비나 숙박비 등이 많이 올라 제주여행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입도세까지 받으면 제주여행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더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실제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지난해 내국인 제주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제주여행 불만족 사항 1위는 비싼 물가(53.4%)였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29.1%)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제주관광협회 문대환 기획조사실장은 “입도세는 제주 관광경쟁력 차원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도입 방식에 따라서는 관광객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환경보전분담금을 숙박비나 렌트비 등 관광업체에서 징수해야 할 경우 인력을 따로 운영해야 할 수도 있어 업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제선이 회복되면서 동남아나 일본 등 해외여행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무리하게 입도세를 도입하면 관광경쟁력 저하로 내국인 수요가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제주 여행사 관계자는 “입도세를 도입한다면 공항이나 항만에서 일률적으로 정액을 받는 대신 이탈리아 로마처럼 숙박시설 등급에 따라, 또는 숙박비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산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제주 환경 보전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객별 소비수준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오 도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초안이 마련됐다고 해서 바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아니다. 국민 정서와 관광객 추이 및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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