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관광복권의 당첨금 중 190억원이 내국인에게 불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열린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국인에게만 판매 돼야 할 관광복권 대부분이 시내 복권방에서 불법으로 내국인에게 판매 됐다”며 “복권발행 후 지금까지 판매액 340억 가운데 190억원이 내국인에게 불법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고액 당첨자의 45%가 2번 이상 중복 당첨되고 백만원 이상 고액당첨자 63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이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주)코로또가 미리 중국이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권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국인 당첨자에게 허위 서류를 작성해 주고 당첨금을 부당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광협회중앙회가 관광복권사업권을 (주)코로또에 재위탁하면서 수수료 수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광복권은 2002년 3월부터 발행됐는데 관광협회가 2001년부터 연간 3억원씩 복권발행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불공정 계약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동채 문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적이 맞으며 외국인전용복권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발매기를 설치하고 한국어 표시는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사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특혜 시비와 모럴 헤저드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원호 의원은 올해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과 개보수 비용 융자자금 가운데 78.9%가 특급호텔에 집중돼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파라다이스 워커힐과 파라다이스 부산 등 카지노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내는 업체에 운영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것도 납득이 안된다며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과 정동채 장관 등은 한복을 입고 감사를 진행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갈색과 청색의 개량한복으로 통일했고, 야당 의원들은 마고자와 두루마기까지 갖춘 전통 한복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