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측은 金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지난달 26일 위싱턴에서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최대민원으로 돼 있는 美대사관 사증발급 업무를 개선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TARP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등을 모색하고 있다.
美대사관측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안에는 현재 서울에서만 받고 있는 사증발급 신청 업무를 부산, 대구, 광주, 문화원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는 것.
美대사관측은 사증발급 업무에 따른 인원과 창구의 대폭 확대가 필요해 예산지원이 필요했었는데 한·미 양국 외무장관의 합의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좋은 결과가 예상 되고 있다.
현재 美대사관측은 駐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영사 업무 인원을 파견 형식으로 지원받고 있으나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와 유학생들의 사증발급 신청자가 많아 제때 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사증발급과 관련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복적으로는 무사증 제도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한국인이 美대사관에 낸 사증발급 신청건수는 모두 33만1천1백28건으로 이가운데 30만1천4백36건이 통과돼 발급 거부율이 8.9%에 이르고 있어 무사증제도 도입에 필요한 거부율 2%를 크게 넘고 있는데 양국간의 특수 상황과 영주권 포기자가 가장 높은점등을 감안할 때 이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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