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균형발전으로
-확고한 ‘관광입국’추진
관광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은 ‘관광입국추진기본법’에서 잘 읽을 수 있다. 1963년에 제정된 ‘관광기본법’의 틀과 내용을 개정해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은 관광산업에 대한 일본정부의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우선 법률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관광산업을 21세기 일본의 중요정책으로 위치시키고,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을 관련 정부부처들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의 기반을 제공했다. 한 마디로 관광산업을 통한 국가부흥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인 셈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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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온라인 여행시장 선점경쟁 본격화 7월23일자
中 항공사-여행사 ‘군림은 없다 7월30일자
下 전향적 관광정책으로 관광대국 일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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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입국추진기본법 올해 발효
각계각층의 제언 등을 바탕으로 5개년 실시계획으로 최근 수립된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의 내역들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일본정부의 지향점을 읽을 수 있다. 일방적으로 특정 부문만을 강조하거나 정부의 시각만을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의 골자는 크게 ▲국민의 국내여행 및 외국인의 방일여행 확대와 동시에 국민의 해외여행을 발전시킴 ▲장기적인 국민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관광의 지속적인 개발추진 ▲지역주민의 참여와 애착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실현 ▲국제사회에서 명예가 있는 지위 확보를 위한 일본의 ‘소프트파워’ 강화에 공헌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5개년 계획기간에 맞춘 구체적인 목표로는 ▲2010년까지 방일 외국인여행자 수를 연간 1000만명(2006년 733만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인의 해외여행자수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 ▲일본인의 해외여행자 수를 2010년까지 연간 2000만명으로 확대해 국제상호교류를 확대(2006년 1753만명) ▲국제회의 개최건수를 2011년까지 50% 이상 증가시켜 아시아 최대의 국제회의 개최국으로 도약(2005년 168건) ▲일본인 국내관광여행의 1인당 숙박수를 2010년까지 현재보다 1박 증가시켜 연간 4박 달성(2006년 2.77박) ▲관광여행 소비액을 2010년까지 30조엔으로 확대(2005년 24.4조엔) 등이다.
이밖에도 국제경쟁력이 높은 관광지 형성,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 국제관광의 진흥, 관광여행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의 4개 항목과 관련한 총 25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여기에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항공자유화, 공항정비, 통역안내사 확충, 인재육성, 관광업종 기술평가 및 자격제도 도입, 외국어 안내소 확충, 청소년 국제교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산업 발전 향한 전향적 정책
눈여겨볼 점은 국내여행,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부문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특히 인바운드 부문 확대발전은 물론 아웃바운드 부문도 구체적인 목표 출국자 수까지 명기하며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관광정책의 균형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외래객 유치 촉진 프로그램인 ‘비지트 재팬 캠페인(VJC, Visit Japan Campaign)’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당시 연간 해외출국자 수의 3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방일 외래객 수를 2010년까지 1000만명으로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게 VJC의 핵심이다.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야스다 아키라 이사는 “일본은 지난 1964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외출국자 수가 증가해 1971년에는 최초로 아웃바운드가 인바운드 규모를 초월했으며, 1995년에는 미화 335억6,600만 달러라는 사상최고의 관광수지 적자를 기록한 ‘인바운드 후진국’이었다”며 “2010년에 방일 외래객 1000만명을 달성하면 방일외국인여행으로 인한 여행소비액은 2.5조엔에 달하고 이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는 약 6조엔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VJC 실시 이후 2004년 방일 외래객 여행자 수는 2003년 521만명에서 613만명으로 18% 증가했으며, 2005년과 2006년에도 각각 672만명, 733만명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올해는 8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1000만, 아웃-2000만명 명기
JATA 아키사와 후미요시 부장은 “2001년 이후 일본의 아웃바운드는 정체돼 있고 정부는 인바운드 부문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자연스레 2000만명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개별적인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공조와 협력체제를 이뤄나가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ATA는 2년전부터 2000만명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는 일본 각지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와 이벤트 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문화축제’와 ‘스마일 포토 콘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여행업계 대상으로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시찰여행을 한 뒤 이에 대한 보고서를 JATA 홈페이지상에 공개하는 ‘상품기획조사단’ 프로그램과 일본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목적지 개발을 위한 ‘뉴 데스티네이션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 시작된 아웃바운드 규모 2000만명 달성 프로젝트가 이번에 정부의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에도 반영된 것은 민간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믿음과 신뢰를 증명한다고도 할 수 있다. 2010년까지 인바운드 1000만명, 아웃바운드 2000만명 달성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두 부문을 동일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전략을 설정한 것은 아웃바운드 억제를 통한 상대적인 인바운드 강화가 아닌 인바운드 강화를 통한 두 부문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한 정책상의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과 공동으로 인바운드 강화
2010년까지 외래객 1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비지트 재팬 캠페인(VJC)’은 정부와 민간의 공조 속에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성과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JNTO), VJC 실시본부 등이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현장업무 추진의 주체인 VJC실시본부 사무국의 경우 민간의 인물들이 주축으로 구성돼 있다. 예산책정이나 비자 정책 등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국토교통성이, 자료수집 및 분석과 전략도출은 JNTO에서 담당하고 VJC사무국은 민간과 관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현장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VJC사무국에는 철도회사, 여행사 등 다양한 민간부문에서 인물이 파견되는데 현재 11명이 배치돼 있다. 인선은 국교성의 의뢰를 받고 일본투어리즘산업단체연합회(TIJ)에서 적정인물을 추천하며, 급여는 VJC사무국이 아닌 원래 소속 기업에서 지급한다.
VJC실시본부 사무국 다카하시 리쿠미 사업부장은 “정부 단독이 아니라 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라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각자의 역할분담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의사결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JC실시본부 사무국은 12개 중점 시장별로 프로모션 팀이 형성돼 있고 각 팀별로 시장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1의 시장인 한국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는 연간 방일 한국인 여행자 수가 최초로 200만명을 넘어섰으며, 점유율도 2005년 26%, 2006년 29% 등으로 1위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20~30대 직장 여성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가수 윤하씨를 관광친선대사로 임명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했으며, 스키투어와 교육여행 등도 중점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올해 한국인 유치 목표는 240만명이다.
-치밀한 소비자 보호 장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일본의 법제도적 보호장치 및 사후관리 체재는 한국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이다. 이미 1952년에 ‘여행업법’이 제정됐고 이후 지속적인 수정과 개정을 통해 여행사와 소비자 간의 거래 공정성 강화, 여행 안전성 강화, 소비자 편의성 강화를 이뤄왔기 때문. 여행업협회 등을 통한 여행불편신고, 계약대로 여정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여정보증제도, 여행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계약법 등 다양하다. 이 중 여행사 부도나 도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보증금 및 변제업무보증금 제도, 특별보상규정 등은 눈여겨 볼만하다.
■영업보증금 제도…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여행사의 부도나 도산, 사고발생 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영업보증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등록 여행업 종류별로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하도록 한 제도로 1종 여행업의 경우 7,000만엔, 2종 여행업은 1,100만엔, 3종 여행업은 300만엔이 최소 금액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증금 액수를 차등화한 게 한국과 다른 점이다. 1종 여행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70억엔 미만까지는 보증금이 7,000만엔이지만 이후부터는 매출액 규모별로 보증금 액수가 올라가 1조엔 이상 2조엔 미만은 4억5,000만엔에 달하고 이후부터는 1조엔당 1억엔씩 액수가 상승한다.
■변제업무보증 제도…영업보증금과 같은 취지의 제도로 일본여행업협회(JATA)나 전국여행업협회(ANTA) 등 여행업 협회를 통해 운영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협회 가입 여행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통할 경우 법에서 정한 영업보증금 액수의 5분의1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영업보증금 공탁보다는 협회의 변제업무보증을 이용한다. 때문에 여행사들은 자연스레 협회에 가입하게 되고 높은 협회 가입률은 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낳고 있다. 실제로 JATA도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에는 변제보증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제도적으로 여행업 협회의 발판을 다져주고 있는 셈이다.
■특별보상규정…특별보상규정은 여행사가 주최한 기획여행에 참가한 여행자가 여행 도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휴대품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여행사의 책임유무를 가리지 않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지난 1982년 여행업법 및 여행업약관 개정시 여행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상금 종류는 사망보상금, 후유장해보상금, 병원입원 보상금, 통원치료 보상금, 휴대품손해 보상금의 5종류다. 사망보상금의 경우 여행자가 기획여행 참가 중 사고를 입고 사고 후 180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적용되며 해외여행의 경우 2,500만엔, 국내여행의 경우 1,500만엔을 여행사가 여행자에 보상해야 한다. 후유장애보상금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사망보상금 액수의 3%에서 100%를 적용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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