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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사례’로 항공사를 조사 중에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형 항공사들이 저가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여행사들이 저가 항공사 판매를 못하도록 부당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하드블록 강매가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제선 요금 담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항공업계를 집중 감시 대상으로 분류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사 및 시정명령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 없다는 분위기지만 강도 높은 조사로 불공정 관행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가항공사뿐 아니라 타 항공사와의 경쟁을 위해 여행사를 압박하는 것은 증거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행업계에서 가장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혹독한 경기침체 속에 대한항공의 수수료 폐지까지 앞둔 지금, 많은 이들이 여행업계의 재편을 논한다. 지난해부터 여행사 사이에서는 ‘어떤 여행사가 먼저 무너지고 어디가 살아남느냐’가 화두인 듯 하다. 그러나 동종 업체간 살아남기 경쟁 못지않게 시장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관행이 개선되는 것이야말로 ‘새판 짜기’에서 진정 필요한 과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골프장이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장내 매점만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들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소비자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제일 하층부에 위치한 소비자의 권익은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다. 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는 하지만 여행사와 항공사의 지위에 의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해보는 것은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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