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가 총리에 오르면서 일본의 다음해 예산 편성 방법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총리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 체육관이라는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방송을 통해 심의 과정은 전파를 탔다. 이런 하토야마 총리의 시도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예산을 줄이고 예산 심사과정을 대중에게 노출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사실 정부에 큰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며,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넓은 무대로 나오게 되면 사정이 다르다. 지난 11일 이런 방법으로 진행된 ‘체육관 예산 공개 심사’ 또 불필요한 내년도 정부 예산 501억5,800만 엔을 줄여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얼마 전 관광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회장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즉석에서 방청객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물론 시간관계상 충분한 소견을 듣지 못했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본다.

본지에서는 지난주 각 협회장 선거에 대한 업계종사자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했었다. ‘선거 자체를 몰랐다’, ‘(선거에)전혀 관심 없다’라는 응답이 반을(55%) 넘었다. 분명 이번 조사에 답변한 업계 종사자들 중에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관심도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당선되는 회장들의 정책과 추진능력에 따라 큰 밥줄이 왔다갔다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은 업계 종사자들이다.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각 협회 회장은 몇 백개 업체의 대표들이 뽑을 테지만 앞으로 선거는 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 종사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와야한다. 그래야 일본의 예산심사과정처럼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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