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노조 “면세사업의 공공성 지켜야”
내년 2월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재벌면세점들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제스처로 재벌면세점들은 물론 면세시장을 왜곡시켜온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혜사업인 면세사업은 그 수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재투자돼야 하고,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지난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부 국감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면세점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해야 한다”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 가운데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곳과, 시내에 신설될 12개 면세점 입찰 자격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기업에만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면세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을 완화하고 입찰 단계부터 중소 및 중견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관광공사 노조는 “그동안 지적했던 점은 특혜사업인 면세사업의 수익을 민간기업들이 사유화하는 문제, 민간 대기업들의 면세시장 독과점 문제, 민간 대기업들의 지나친 외산수입품 판매치중, 또 이로 인한 국부유출과 국산품 홀대 문제였다”며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에 재벌들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말은 재벌면세점들의 면세시장 80% 장악과 국산품 왕따현상을 일단은 눈 감고 넘어가자는 말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또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징세권 포기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공재의 성격을 지녀야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런 취지에서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50년간 면세점 수익을 관광진흥 부분에 재투자하는 한편 면세시장에서의 국산품 보호 육성이라는 역할로 면세사업의 공공성을 일정부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에 대한 입찰공고는 이르면 다음달 중에라도 나올 전망이어서 관광공사 노조가 줄곧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정부가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과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에서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방한외래객 증가와 이에 따른 면세점 매출급증 추세와 맞물려 새롭게 면세 사업 진출을 모색했던 대기업들의 궤도수정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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