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복합리조트에 목말라 있던 국내 관광업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1차로 2018년까지 숙박시설 760실과 카지노, 컨벤션, 상업시설 등이 생긴다. 둘째, 중국관광객 유치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마카오, 싱가포르, 필리핀은 이미 카지노를 운영 중이고, 일본, 대만에도 뒤처질 뻔했다. 셋째, 고용과 매출이 생겨나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개점하면 연 2,100명의 직접고용이 생기고, 카지노도 3,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것이다. 넷째, 영종도에 카지노 이외 관련 사업이 활발해진다.
다음으로 우려스런 점도 짚어보자. 첫째, 외국인투자자에게만 대박 나는 카지노 사업허가를, 그것도 사전허가로 주고, 국내 투자가들에게는 2005년 1월28일 이후 기회조차 주질 않았다. 둘째, 사전허가를 받은 LOCZ코리아가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이익만 챙겨 달아나는 ‘먹튀’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일단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를 받은 뒤, 예상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내국인출입 카지노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넷째, 왜 인천 영종도만이냐며 각 지방마다 카지노사업 허가 요구가 이어질 것이다. 다섯째, 공항인근 영종도에 카지노를 설치하면 외래관광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지방관광 활성화에 역행하게 된다. 여섯째, 카지노허가 관련 특별법이 너무 많고, 전국의 카지노를 공무원 4~5명이 관리하기도 어렵다.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잘 운영되도록 할 방법은 있다.
우선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공모를 빨리 시행해 특혜시비를 없애고 추가투자도 늘리자.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도와 관련, 현행 민원신청방식을 정부의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니 우선 처리하면 공모할 수 있다. 또 관광진흥법을 추가로 개정해 카지노 허가권을 양도할 경우 문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권을 유효기간 내 갱신토록 하면 ‘먹튀’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를 확대하자. 신규 카지노 허가는 현행법상 직전 카지노 허가 이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60만명 이상 증가하면 2개 이내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허가해 줄 수 있다. 즉 2005년 방한 외국인이 602만명이고 2013년엔 1,217만명으로 615만명 증가했으니 20개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미설치 광역 지자체 지역에 1개씩 설치토록 허용하자. 외국인전용이니 국민에게 중독피해는 없고, 복합리조트 유인책이 되며, 카지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영종도에만 허가해 지방관광 발전에 역행한다는 점도 해소할 수 있다.
내국인출입 카지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외국 투자자본이 외국인전용 카지노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외국기업에 대한 불평등 금지 등을 이유로 내국인 출입 허용을 주장하면 언제까지 방어만 하겠는가. 차제에 내국인출입 카지노를 추진하는 편이 낫다. 사실 싱가포르나 마카오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성공한 것도 외국인전용 카지노로는 갖추기 어려운 대규모 내국인출입 카지노 덕택이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법과 전담 관리기구를 만들자. 특별법을 모두 흡수한 ‘카지노법’을 제정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 사전허가제도도 필요 없게 된다. 또 사행산업 통합관리위원회가 있으나 도박중독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건전한 관광사업으로 육성, 관리할 카지노 전담기구도 필요하다.
오용수
오용수 한일문화관광연구소장/ 가천대학교 교수
ysoh54@hanmail.net
오용수 한일문화관광연구소장/ 가천대학교 교수
ysoh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