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 특허권
차- B2B 모델 자체에 특허를 낼 수가 있나.
김- 그런 것을 ‘BM(Business Model)특허’라고 한다. 랜드피닷컴이 온라인 상에서 항공료, 지상비 등을 공유하고 수집하고 저장하는 B2B 간의 거래에 대해서 특허를 낸 것이다. 이런 모델이 업계에 여럿 있는데, 특허권에 대한 존중을 못 받게 되니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편- 비즈니스 모델, 상표권 등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상당하게 든다.
김- 그런 것을 ‘BM(Business Model)특허’라고 한다. 랜드피닷컴이 온라인 상에서 항공료, 지상비 등을 공유하고 수집하고 저장하는 B2B 간의 거래에 대해서 특허를 낸 것이다. 이런 모델이 업계에 여럿 있는데, 특허권에 대한 존중을 못 받게 되니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편- 비즈니스 모델, 상표권 등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상당하게 든다.
관광통역안내사, 논란은 진행 중
차- 관광통역안내사 규정이 논란인 것 같다.
김- 지금까지 법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격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동행만 하는 일부 동남아 지역의 시팅가이드처럼 활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문관부가 지침을 만든 것인데 이것도 혼선을 빚었다.
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텐데.
김- 예를 들어 독일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독어 자격증을 가진 관광통역안내사를 쓰면 가격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영어 가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건전한 관광을 위해 법조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장에서 무리가 있는 경우도 다수다.
양- 무자격자 문제도 만만치 않다.
김- 맞다. 그래서 입장차가 있다. KATA는 정부에 융통성 있는 방침을 원하고 있고, 관광통역안내사들의 경우에는 무자격자 퇴출을 위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요즘은 무자격자의 안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입장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편이다.
김- 지금까지 법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격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동행만 하는 일부 동남아 지역의 시팅가이드처럼 활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문관부가 지침을 만든 것인데 이것도 혼선을 빚었다.
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텐데.
김- 예를 들어 독일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독어 자격증을 가진 관광통역안내사를 쓰면 가격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영어 가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건전한 관광을 위해 법조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장에서 무리가 있는 경우도 다수다.
양- 무자격자 문제도 만만치 않다.
김- 맞다. 그래서 입장차가 있다. KATA는 정부에 융통성 있는 방침을 원하고 있고, 관광통역안내사들의 경우에는 무자격자 퇴출을 위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요즘은 무자격자의 안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입장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편이다.
뭉치면 산다
차- TV홈쇼핑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 위반에 대해 공정위와 여행사가 법적 공방까지 갔는데 결국 여행사가 이겼다.
김- ‘뭉치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선례다. 이번 건 외에도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여행사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공정위를 이기냐’고 생각해 포기한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 이번은 달랐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제로컴 실시할 때 공동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우스개소리도 나온다.
편- 사실 이번 소송은 단순 계산으로는 오히려 손해인 여행사도 있었다. 공정위가 여행사에 부과한 과태료보다 변호사 선임비, 수수료 등으로 나간 비용이 더 큰 여행사도 있다. ‘공동 대응’으로 권리를 찾은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 의의인 것 같다. 당장의 돈 얼마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다.
김- KATA가 여러 여행사와 함께 움직여 주고, 또 승소도 하게 되면서 몸값이 많이 올랐다는 평가도 있다.
김- ‘뭉치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선례다. 이번 건 외에도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여행사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공정위를 이기냐’고 생각해 포기한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 이번은 달랐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제로컴 실시할 때 공동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우스개소리도 나온다.
편- 사실 이번 소송은 단순 계산으로는 오히려 손해인 여행사도 있었다. 공정위가 여행사에 부과한 과태료보다 변호사 선임비, 수수료 등으로 나간 비용이 더 큰 여행사도 있다. ‘공동 대응’으로 권리를 찾은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 의의인 것 같다. 당장의 돈 얼마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다.
김- KATA가 여러 여행사와 함께 움직여 주고, 또 승소도 하게 되면서 몸값이 많이 올랐다는 평가도 있다.
꺾일 줄 모르는 일본 인기
김- 올해 1~2월 두 달 동안만 일본을 찾은 한국인 방문객이 승무원을 제외하고 100만명을 넘었다.
양- 보릿고개라는 3~4월도 흥행하고 있다.
편- 유럽 테러의 여파로 일본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김- 근데 문제는 수익이다. 담당자들은 일이 많아진 것 뿐이지 수익이 높아졌다고는 하지 않는다.
양- 실제로 여행사들 중에는 일본 송출이 전 지역 기준 1위지만 수익은 꼴찌라고 하는 곳도 있다. 어쨌든 여행자들이 증가하면서 여행 패턴도 변화하는 분위기다. 예전에는 신칸센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은 렌터카를 이용해야 해서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다. 일본 렌터카 이용률이 200%씩 성장하는 것이 이런 이유다. 인기 지역들은 숙박 시설 예약이 어렵기도 하다.
김- 에어비엔비도 계속 좋아진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민박을 제도화 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양- 보릿고개라는 3~4월도 흥행하고 있다.
편- 유럽 테러의 여파로 일본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김- 근데 문제는 수익이다. 담당자들은 일이 많아진 것 뿐이지 수익이 높아졌다고는 하지 않는다.
양- 실제로 여행사들 중에는 일본 송출이 전 지역 기준 1위지만 수익은 꼴찌라고 하는 곳도 있다. 어쨌든 여행자들이 증가하면서 여행 패턴도 변화하는 분위기다. 예전에는 신칸센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은 렌터카를 이용해야 해서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다. 일본 렌터카 이용률이 200%씩 성장하는 것이 이런 이유다. 인기 지역들은 숙박 시설 예약이 어렵기도 하다.
김- 에어비엔비도 계속 좋아진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민박을 제도화 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검색 포털의 여행 콘텐츠 축적
김- 구글이 공개한 모바일용 여행 검색 도구 ‘테스티네이션 온 구글’은 국내에 론칭이 된 것인가.
신- 아직 한국에 론칭은 하지 않았고, 준비 중이다.
김- 여행사가 할 일이 없어지겠다.
신- 네이버도 이달 중에 모바일 메인 화면에 ‘트래블+’ 메뉴를 추가한다고 한다. 빅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편- 여행사는 물론이고 가이드북과 같은 여행 콘텐츠 산업도 축소될 수 있다.
-손 어떤 정보가 얼마나 나오는 지 궁금해진다.
신- 아직 한국에 론칭은 하지 않았고, 준비 중이다.
김- 여행사가 할 일이 없어지겠다.
신- 네이버도 이달 중에 모바일 메인 화면에 ‘트래블+’ 메뉴를 추가한다고 한다. 빅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편- 여행사는 물론이고 가이드북과 같은 여행 콘텐츠 산업도 축소될 수 있다.
-손 어떤 정보가 얼마나 나오는 지 궁금해진다.
취재후는 한 주간의 취재 뒷얘기를 담는 자리입니다
참가자 김기남, 김선주, 천소현, 고서령, 차민경, 신지훈, 양이슬, 손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