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살펴보니- 문턱 더 낮춘 여행사 창업에 난립 우려… 겨울 여행주간 신설은 환영
[커버스토리]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살펴보니- 문턱 더 낮춘 여행사 창업에 난립 우려… 겨울 여행주간 신설은 환영
  • 김선주
  • 승인 2016.06.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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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를 개최, ‘다시 찾고 싶은 문화 관광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9개 핵심과제 실현을 위한 대책 중 여행업계의 관심을 끄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폈다. <편집자주>
 

여행업 자본금 ‘반값할인’ 여파는?
 
여행업계가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액수를 절반으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과도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오는 7월1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에서도 소자본으로 여행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여행업 등록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2억원인 일반여행업 등록 자본금은 1억원으로, 6,000만원인 국외여행업은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인 국내여행업은 1,500만원으로 인하된다. 

이 대책은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가 발단이 됐다. 전경련은 당시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위한 3대 분야 건의’를 통해 “외래객의 맞춤형 개별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1인 관광 안내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인 관광통역안내사 업종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자본금 2억원 등의 일반여행업 등록 기준에 맞춰야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국가자격증 미소지자도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광진흥법 내에 ‘1인 관광안내업’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1인 관광업 신설 대신 여행업 등록 자본금 한시적 완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여행업계는 당장 이 결정이 현장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발단은 인바운드 부문이었지만 그 여파는 국내와 아웃바운드 부문까지 두루 미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행사 난립도 우려했다. 한 국외여행업 등록여행사 대표는 “해외여행객 수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행사 수 또한 매년 늘고 있고, 소비자는 큰 여행사로만 향하고 있어  소규모 여행사치고 어렵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며 “너무 어려운 나머지 여행업도 허가제로 관리해야 한다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마당에 오히려 자본금을 절반으로 인하했으니 여행사 난립에 따른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1월30일부로 여행업 등록 자본금 액수가 기존보다 약 40% 인하되면서 여행업 등록 건수도 급증한 바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사업체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2월31일 기준 9,207개(국외 4,780개, 국내 3,449개, 일반 978개)였던 여행업 등록 수는 불과 1년 뒤에 1만3,182개(국외 6,714개, 국내 5,254개, 일반 1,214개)로 무려 43%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여행업체는 매년 5.5%(1,000여개) 가량 신규 등록하고 있는데 이번 자본금 완화 조치로 신규 등록 규모는 10%(약 1,800개)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3월31일 기준 전국 여행업 등록 건수는 1만8,891개(국외 8,681개, 국내 6,619개, 일반 3,591개)에 달한다. 하반기부터 자본금 완화 조치가 본격 적용되면 올해 중 2만개 돌파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여행주간, 겨울 비수기 수요창출 기대
 
‘겨울 여행주간’ 신설에 대한 국내 여행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지난 2014년 ‘관광주간’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돼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씩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현재의 여행주간 명칭으로 바뀌었다. 봄과 가을 여행주간 실시 결과 여행참가자, 이동총량, 지출금액 등이 지속 증가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판단이 이번 확대 시행의 배경이 됐다. 문관부는 “1월과 2월은 이동총량이 가장 적은 기간으로 국내여행 최대 비수기에 해당한다”며 “겨울 여행주간을 통해 겨울철 여행을 늘리고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겨울 여행주간은 2017년 설 연휴 이전인 1월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할 계획이다. 겨울여행 할인혜택, 국내 겨울여행 홍보, 우수 겨울여행상품 판촉 지원, 경제계 참여 독려 등 기존 여행주간과 비슷한 맥락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여행 전문 여행사 입장에서도 겨울축제 체험상품 정도를 제외하면 이 기간은 이렇다 할 수요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신규 수요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내몰리는 현실이 문제  
 
단체관광객 관광버스 서울 도심 주정차 문제는 당분간 인바운드 업계의 핫이슈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히 5대 궁 일대는 그러잖아도 주정차 문제가 심각했는데 2017년에는 경복궁 복원사업으로 궁내 주차장마저 폐쇄할 예정이어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정 승하차장(Drop Zone)’에서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관광버스는 5대 궁 일대 지정승하차장에서만 승하차하도록 하고 관광객은 이곳에서부터 도보로 여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5대 궁 일대 불법 주정차는 금지하고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도심 외곽의 대형주차장으로 분산시킬 작정이다. 면세점 위주의 쇼핑관광에서 서울 도심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연계된 도보여행으로 외래객의 여행패턴이 변할 것으로 문관부는 기대했다. 

논란소지는 많다. 인바운드 업계는 단체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 행위보다 불법 주정차로 내몰리는 환경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본적인 주정차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주정차 공간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 종로구청 조사(2016년 5월7일, 9일)에 따르면 경복궁 일대 관광버스 주정차 규모는 주말에는 하루 1,989대, 평일에는 1,706대에 달했다. 외곽 주차장을 마련하겠다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하다. 외곽 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여전히 관련부처와 협의 중인 상태다. 7월 중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2017년 1월부터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으로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바운드 업계는 걱정이 크다.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대책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여행사 입장에서는 관광코스 동선 변화와 이에 따른 일정 진행 차질 등의 혼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관건
 
‘관광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과연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2017년부터 여행사와 호텔 등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회계·법률·디자인·저작권·해외진출·투자유치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종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시장 동향과 구인정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자문단을 구성해 골격을 잡고 2017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그동안 분산 운영돼온 관광기업 지원체계를 개편해 창업과 성장 그리고 해외진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온-오프라인 종합상담창구를 개설하겠다는 구상이다.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9대 핵심과제

1. ‘코리아 둘레길’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화
2. 한류·문화 콘텐츠에 기반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3. 지역 고유의 관광콘텐츠 육성 통해 관광자원 다변화
4. 친절하고 안전한 불만제로 대한민국
5. 수요자 중심의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
6. 고품격 관광상품·서비스로 관광산업 질적 성장 견인
7. 규제개혁을 통한 관광기업의 체질 개선
8. 창조관광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확대
9. 산업간 융합과 부처간 협업으로 창조관광 실현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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