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1조4,800억원 지원
-상시융자체제…특별융자 중

 

관광진흥개발금기금(관광기금)이 중소 관광사업체의 경영활성화를 돕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거해 1973년부터 설치 및 운용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관광기금 조성액 규모는 1조8,535억원에 달하며, 최근 3년(2014년~2016년 9월) 동안 관광업계에 지원된 액수만도 1조4,759억원에 이른다. 특히 중소 관광사업체의 경영 활성화와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대한 기여도가 컸다. 최근 5년(2012년~2016년 8월 기준) 동안 이뤄진 관광기금 융자금액을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90.7%로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이뤄진 관광기금 융자비중은 각각 7.2%, 2.1%에 머물렀다.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측면에서도 관광기금의 역할은 도드라졌다. 외래객 유치 확대를 위한 기본적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촉진했다. 2015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방한 외래객 수와 호텔업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호텔객실이 부족하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시각이다. 2005년 602만명이었던 방한 외래객은 매년 증가를 거듭해 지난해 2015년에는 1,323만명으로 120% 증가했다. 반면 전국 호텔 객실 수는 2005년 6만1,722실에서 2015년 11만7,626실로 91% 느는 데 그쳐 불균형 성장을 보였다. 

 

 

호텔객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는 한편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중저가 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에 1%의 낮은 금리로 관광기금 융자혜택을 제공했다.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융자지원에 따른 매출액 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기금 개보수 자금 융자신청업체 69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자금 융자지원 효과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광숙박시설 사업체의 평균 객실 개보수 주기는 6.4년, 개보수로 인한 매출액 증가율은 8.5%, 직원 증가 수(예상 증가 포함)는 10.1명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광사업체가 상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수혜업체에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고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며 또 “앞으로도 관광시설 투자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광기금 공급을 확대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6일 ‘관광기금 2016년 추경관련 2차 특별융자지원 지침’을 공고, 관광사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운영자금’은 10월31일까지, 관광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시설자금’은 12월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운영자금은 관광업체별 한도 내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2016년 하반기 정기융자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관광기금 융자지원은 정책자금 중에서도 최저금리 수준인 것은 물론 융자기간도 길어 상당히 유리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