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여행·항공사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에 대한 원칙적 지원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이번에 대규모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여부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2021년 실적이 적자이거나, 2021년 실적이 흑자이더라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3년차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대한항공 정도만 제외하고 고용유지조치 중인 여행사와 항공사 대부분이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3월말로 종료되는 여행업·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항공협회는 1월28일 각각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