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시행 중
승인 지연·거절 문제로 예약 취소도 빈번

전 세계 5개국이 도입한 ‘전자여행허가제’에 여행사와 여행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번거로운 신청 과정과 승인 지연 및 거절 문제로 여행을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하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미리 정보를 받아 여행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가별로 비용과 유효기간 등은 상이하다<표>. 짧게는 몇 분 만에 승인되지만 최대 소요시간을 넘겨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행을 결정한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유럽연합도 2024년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출입국 절차 간소화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무비자 협정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높다. 예전의 무비자 입국과는 달리 또 하나의 절차가 추가되면서 여행자에게는 실제로 비자 발급처럼 느껴진다는 점에서다. 불법 체류 방지와 신속한 입국심사 등을 위해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상호주의를 훼손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착비자보다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추가 절차로 여행을 주저하게 만들어 관광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신청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여행자도 많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신청 시스템에서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웹이나 앱으로 신청해야 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계층이라면 더욱 난관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 시행 중인 국가들은 승인까지 최대 72시간이 걸린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주일이 넘게 소요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온다. 시스템 상에서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더라도 기다려야만 한다는 점에서 답답함은 더욱 크다. 코로나 이후 예약 시점과 출발 시점의 간격이 짧아지면서, 출발이 임박한 경우 추가 비용을 들여 재신청하는 여행자들도 수두룩하다.

단체 행사가 무산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단체여행 특성 상 일행 중에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람이 나오면 예약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호주는 앱으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실시간으로 여행자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야 해 원격 대행도 불가능하다. 한 여행사 대양주팀 담당자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한데 일부 여행자들은 여행사에서 신청도 대신 못 해주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라며 “연령대가 높은 분들의 어려움이 특히 큰데 창원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신청해달라고 했던 손님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바꾸거나 한국어 지원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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