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센티브에 탄력적 격리까지 ‘기대감’
백신 인센티브에 탄력적 격리까지 ‘기대감’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1.05.17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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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접종자 대상 인센티브 확대”
5월11일부터 격리기간도 탄력적으로 조정
7월 새 거리두기…여행사 모객가능 인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자가격리 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정부는 5월5일부터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한 데 이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으며, 접종이 확대될수록 세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계속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자는 ‘5인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서울시 역시 “정부와 논의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3일 밝혔다.

백신 접종 증명서가 인센티브로 작용할 가능성도 나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접종률이 올라가고 접종자 수가 많아지면 각국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해주는 부분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개인별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일 “해외에서 접종한 예방접종력을 확인하려면 나라별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다르고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며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정보 확인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일률적으로 14일로 적용되고 있는 자가격리 기간도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14일 이내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5월4일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5월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14일 이내로 격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도 시행된다. 윤태호 반장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한 새로운 체계를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특히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세분화해 1단계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현재보다 완화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적 모임 금지 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여행심리 자극은 물론 다수인원 여행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행사로서는 동일그룹 최대 모객 가능 인원을 지금(4명)보다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6월 중순경 새 거리두기 체계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자가격리 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홍보영상 / 영상캡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자가격리 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홍보영상 / 영상캡처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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