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로 여행시장 회복이 불투명해지면서 내년 고용유지지원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행업계는 고용유지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3년 이상 같은 달 지급 불가 조항과 대폭 줄어든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항은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전했다. 내년도 지원 기준 역시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부는 직전년도 혹은 직전월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여행업계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버티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내년 상반기까지 휴업을 연장했다. 지난해 4월부터 휴업을 시작해 내년 3월까지는 정부의 유급 고용유지지원이 가능하며, 만일 고용유지지원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4~6월은 회사 부담으로 급여 등 동일한 기준으로 휴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은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도 고용유지지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두투어는 내년 유·무급 휴직을 병행한다. 현 시행령 기준에 따라 1,2,6,7,8,9월 총 180일간은 유급휴직을 실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전 직원 복귀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다. 하나투어는 전 직원 정상 출근을 유지할 방침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현재 전 직원 1,100여명이 출근 중이며, 향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불투명하지만 최대한 주5일 전원 출근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약 1조4,000억원) 대비 절반 이상 삭감된 약 6,000억원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2020~2021년 동안 지출규모가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이후 일부 국제선이 재개되며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미크론으로 인해 다시 멈춰 섰다”며 “업계 피해와 고용불안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