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은 부족한 재원 확보책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날처럼 국제화된 사회에선 출국세발상은 엉뚱하고 편의적인 것이니 차라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과가 더 합리적이라든가 혹은 50년대라면 몰라도 국제화시대의 지금같이 해외여행을 권장 해야할 때에 안이하고 졸렬한 발상이며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를 알만하다고까지 논술을 폈고 혹은 그렇지 않아도 준조세의 부담금이 부쩍 늘거나 논의되고 있는 터에 국민의 준조세적 부담을 늘려가면서까지 조성해야 할 만큼 긴요한 자금인가, 다른 방법으로는 조성할 수 없는가를 재고하여 철회 하든가, 혹은 이웃 일본의 경우에 1천 5백만 명의 해외 나들이운동을 전개하는 판에 출국세보다는 관광복권에 출국세보다는 관광복권의 발행이라든가, 순수 관광여행자들에게 국한하는 방법으로 재고 하라든가, 혹은 돈만 앞세운 관광진흥책으로 개발투자만 늘린다고 관광산업이 진흥되고 여행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니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나갔을 땐 덜 쓰고, 들어온 외국인에겐 마음 편하게 하는 국민적인 의식계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고 8월 30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실명제 실시로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부담과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었다.
교통부의 종합대책에도 소개됐지만 관광호텔 객실 1실의 연간 판매수입은 약 1만1천25달러는 대당 약 8천4백99달러의 엑셀승용차 1.8대 수출에 해당되고 외국인 관광객 6명을 유치하면 엑셀승용차 1대를 수출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2천년에 7백만 명을 유치하여 1백억 달러의 관광달러 수입을 올리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비율이 98년 수출에 대비 7.3%에 해당되며 또 우리나라 방위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으며 2년에 걸쳐 2백만 달러를 획득하면 경부고속철도 건설비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
오는 2천년 일본인 해외여행자를 2천만 명으로만 가정을 해도 그중 25%에 해당하는 5백만 명을 유치할 경우 1인당 1천 달러를 소비한다고 보면 대 일본 무역적자를 흑자로 바꾸어 놓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8개의 기본법과 19개의 진흥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법은 있고 진흥법은 없거나 기본법 없이 진흥법만 있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본법과 진흥법이 함께 있는 업종이 딱 세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농업기본법과 농업진흥법, 중소기업 기본법과 동진흥법 그리고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이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정부는 일찍이 관광산업을 농업 및 중소기업과 함께 전략사업으로 진흥시키려고 했는데도 국민의 해외여행을 억제할 목적으로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그야말로 졸책을 썼을 적에도 이번과 같은 관심과 비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구·미 관광선진국의 경우 우선 국토가 이어져 있거나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많고, 조상이 남긴 유산도 많아 대체로 30∼50%의 상호교류를 가져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 우리의 인접국은 일본과 중국인데 일본인 입국은 15%이하로 줄고 있고 중국인 시작도 못한 단계이다. 중국의 12억 인구 중에서 약 5%에 해당하는 인구인 6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10%만 유치한다해도 6백만 명은 온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다시 말하면 동해 건너에는 2천만 시장, 서해 저편 대륙에는 6천만 시장이 펼쳐져 있는데 과연 이 세대의 우리가 과연 이 시대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은 경제 선진국이란 대자원과 잘 개발된 관광명소가 있고 중국은 만리장성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상품가치가 있다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문화유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강산을 오르게 할 것인가 천지를 보일 수 있는가.
이제라도 한국적인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개발, 관광자원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하니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시내 극장의 입장권 5천 원 속에는 7.5%인 3백 48원이 문화진흥기금으로 포함되어 있다한다.
관광개발기금의 조성은 국가 3개 산업 진흥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출국세가 아닌 기여 금으로서 국민도 참여하고 해외여행자나 관광업계를 냉각시키지 않을 방법을 찾아 기금을 조성하면서 실명제의 실시로 세수 증대가 예견된다고 하니 국고에서도 지원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나라 관광정책에서 「진흥」이란 이름은 한낱 구두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