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의 제도권 진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층분석 중이다. 임의 단체인 한국수배업협회(KOTA)가 수배업을 새롭게 여행업종으로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가진 간담회에서의 논란 끝에 한발 양보한 안을 내놓았다. 신종업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정의에 수배 업무를 명기시킨 새로운 개정안이다. 각 업종내에 수배업분과위원회를 설치해 활동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며 법이 통과되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아직 여행업에 등록하지 않는 랜드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KOTA의 대표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없지 않다. 현재 활동중인 랜드는 900여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KOTA의 회원수가 200여개에도 못 미치고 있어 제도권 진입이 랜드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만약 랜드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경우 반발하는 랜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행업 통합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가.
▲여행업종을 개편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이미 관광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물론 여행업 등록기준 상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액수가 달라 국내여행업계에서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통합이 가시화되면 자본금 역시 새로운 기준으로 바뀔 것이다. 일단 관광연구원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시장의 무질서를 극복하고 여행사를 대형화시켜 자연스럽게 도·소매업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영세한 업체들을 정리한다는 측면과 함께 여행사들의 자연스러운 통합이 일 것으로 본다.
표준원가제도의 도입에 대해 그 실효성과 내용에 대해 업계서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표준원가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당경쟁과 덤핑 방지를 위한 제도로 이해해 달라. 물론 표준원가제 도입으로 상품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겠지만 달리 생각하면 다양한 가격의 상품이 출시돼 선택 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질 것으로 본다. 표준원가의 산출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만들고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할 경우 개선조치를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단순한 영업정지 차원을 넘어 세무조사와 함께 벌금이나 징역 1년 이하 등 벌칙조항과 처벌조항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과당경쟁과 덤핑을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국세청이나 세무서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여행업 등록 및 관리감독이 지자체로 이양된다는데 문제는 없는가.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관련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소관업무를 맡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김헌주 기자 hippo@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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