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5월2일 ‘관광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대부분 현재 논의 혹은 진행 중인 정책들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어서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관광은 5대 수출산업, 회복될 때까지 지원
차기 정부는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관광분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관광산업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2027년까지 관광산업 규모 180조원, 방한 관광객 수 3,0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인수위는 관광이 우리나라 5대 수출산업임을 강조하며, 관광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대규모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관광기금 저리 융자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장상황을 고려해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경감도 적극 검토한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00억원 규모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으로 융자 규모만 확대한 셈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다 상환해야 하니 사실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여행업 손실보상은 언제쯤
여행업계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경 통과 즉시 누적 손실에 기반한 피해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다만 인수위는 지원 규모나 조건에 대해서는 4일 현재 세부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는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당선인의 관광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 여행업계는 지난해부터 여행업 손실보상을 요구해왔다. 여행업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 실질적인 지원책이 간절하지만, 3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말과 달리 여행업은 여전히 소외된 상태다. 5월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보균 후보자는 "여행업을 비롯한 여러 업종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여행업 손실보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이제는 시간싸움이다. 언제쯤 여행업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지원 조건 현실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서울관광재단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여행업계는 “손실보상법 대상에 여행·숙박·국제회의업을 포함할 것을 비롯해 여행업 특성을 고려해 직원고용 시에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바 있다. 

●민관 합동 협의체 신설하고 위기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법·제도도 정비한다. 먼저 민관 합동 관광정책 협의체를 신설한다. 업계의 애로사항, 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문관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의 관광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자 분류 체계 및 요건도 개정한다. 지난해 9월24일부로 60년간 쓰인 ‘일반여행업’이라는 명칭 대신 ‘종합여행업’과 ‘국내외여행업’이 사용되며 여행업 분류 개편의 시작을 알렸으며, 관광진흥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물밑 논의도 시작됐다. 관광기금 재원 확충에도 힘쓴다. 관광기금은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분담금으로만 조성돼 코로나 시기 기금 수입은 뚝 끊긴 반면 지출은 증가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방안을 협의해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관광 인프라 개발해 국내여행 활성화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 한다. 영호남 연계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강원-경북 내륙 지역 활성화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지역 특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미래 관광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지역 관광 거점도시 5곳을 추가 선정하고 인프라·콘텐츠 등을 지원해 국제적 관광도시도 육성한다. 여행업 디지털 전환에도 집중한다. 관광벤처 1,200개사 발굴 및 지원,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까지 확대, 한국관광데이터랩 기능 강화 등 기존 사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는 기존 사업을 상기시키는 수준에 머물렀다. ‘여행가는 달’, ‘서울페스타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 등으로, 각 행사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한다. 세계 주요 50개 도시에서 한국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마케팅에 돌입한다. 

인수위는 관광분야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주요 아젠다를 제시했다. 다만 대부분 현재 논의 중인 정책들을 언급하는 수준으로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여행업 회복과 발전을 위해 어떻게 정책 방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여행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전망이다.